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강원랜드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깊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측 부정 청탁의 대가로 김씨가 취업된 것이라고 보고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3월 권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춘천지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앞서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이날 새벽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은 행위가 수사 외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앞서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로 송부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청구 이틀만에 국회에 접수됐으며, 한달여 만인 지난 14일 국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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