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논란', 변호사  시국선언



재판거래 논란에 대해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규탄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들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2015명이 서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문건의 작성자, 작성 경위, 문건이 어떤 경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 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기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했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면서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는 모두 공개했다"면서 추가공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30분쯤 시작한 오후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어떻게 선언할지를 의안으로 두고, 4가지 세부 항목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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