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사과... 왜 ?



24일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대법원장이 공식 반응을 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용’ 입장문과 ‘대(對)국민’ 입장문을 별도로 냈다.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원 내부용 입장문에서는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접하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가 어떠하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저 역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정보 수집이나 동향 파악의 대상이 된 법관들의 심정도 짐작하기 어렵지만 법원 저체가 받는 타격도 못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 일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에게 쇄신의 의지와 미래를 향한 고뇌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어“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와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상근 판사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곧 출범할 예정인 사법발전위원회도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자발적 쇄신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자”고 독려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검증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하면서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 끝에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대응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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