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구축협의




고위급회담 16일 개최, 군사 x 적십자 x 체육회담 일정,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등

남북이 1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으로, 정상회담 개최 19일 만에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월 12일로 잡히는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신경 쓰느라 남북관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이달 중순에 고위급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의 로드맵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북한 대표단의 면면을 봐도 향후 남북관계에서 신속히 다뤄야 할 분야가 망라됐다. 

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논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판문점 선언'에 남북이 1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부위원장은 과거 민경협이 개성에 자리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에서는 우선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에 개최 일정이 박혀 있고,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은 각각 8월로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에 있는 과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과 자남산여관 등 개성 시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경협사무소 건물을 이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15 공동행사는 이번에 열리면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이다.

이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엔 6·1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당국의 참여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로 이어진다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은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측에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참석하는 점에 비춰 북한 철도 현대화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의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추후 열릴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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