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홍신애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진행"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출판사 및 이혜승 SBS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 승소, 저작권료 3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출판사 BCM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하며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향해 홍신애에게 3만 7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신애와 이혜승 아나운서는 지난 2007년 한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한 뒤 공동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했다. 



이에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요리책을 출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 580원으로 총 295만 720원을 두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홍신애는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출판사에 보냈다. 그러나 계속해서 책이 판매되자 2016년 6월, 이혜승 아나운서와 출판사를 향해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계약 종료 이후 4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을 판매하고 있던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판매 부수는 출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53권으로 봤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로 3만 750원을 산정했다. 더불어 이혜승 아나운서의 경우 홍신애와 같이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으며, 출판사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홍신애는 다양한 방송에서 게스트 및 고정 멤버로 출연한 요리연구가다. 특히 '먹방', '쿡방' 등이 예능계 트렌드로 자리하며 방송 활동을 넓혔다. 그는 현재 케이블TV tvN 예능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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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



" 최저임금 개정안이 새벽에 처리되어 노동계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통과시켰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키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원 정도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10만원 정도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저녁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개정안 논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산입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모으고 있었다. 다만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는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해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소위 내에서 합의 처리라는 원칙도 깨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맞섰다.

민주노총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오늘 날치기한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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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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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로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 사퇴하겠다며 사회적대화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도 이날 긴급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노총은 이날 오전에 낸 성명에서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상여금중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초과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으로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며 "환노위가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의 구체안에 대해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며 "이날 오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악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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