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채용비리 226명 직권면직.. 법적대응시사



강원랜드 노조가 채용비리 226명 직권면직에 대해서 반발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226명을 직권면직하려 하자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랜드 노조는 16일 “다음 주 초에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인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한 뒤 집단 또는 개별 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직권면직이 되면 사안이 비슷해 한명만 복직 소송에 승소해도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15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들 226명은 지난달 5일부터 업무 배제된 상태다. 



강원랜드 노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청와대의 직권면직 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노조는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이 예상됨에도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인근 정선지역에선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희직 진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를 건전화하겠다는 방침을 찬성하지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면직 대상자 중 국회의원 등 부당한 압력행사나 입사점수 조작, 금품수수 등 범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단순 취직 부탁마저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중을 가려 선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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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채용비리 엄단..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전원 면직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전원이 면직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책임자 문책'을 거론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 결과가 올까 두려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전원 면직 조처와 관련,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뒤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채용비리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이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뒤 조처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자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채용비리 조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넓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 그 문제가 논의됐으니,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 추천권 관행도 들여다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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