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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토론’ 유시민 나경원 개헌안 수정 혈전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의 썰전이 펼쳐졌네요. 이는 개헌안관련 내용이었는데요.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청와대가 법제처에 제출한 2차 발표 개헌안 자료를 들고 토론에 나왔다.

토론 중 토지 공개념 관련 조문이 주제로 나왔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에 ‘법률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갖고 나온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보여주며 “어디서 받은 자료냐”고 받아쳤다.

같은 개헌안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들고 있는 토론 패널들 간 혼란이 생기며 청와대 개헌안이 수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며 “졸속개헌, 사회주의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자한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인가”라며 나 의원의 게시글을 반박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개헌안은 법제처 제출안이 아닌 국회 제출안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청와대 개헌안을 심사했던 법제처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개한 부분 외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심사결과를 전했고, 이 내용들은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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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는 무엇 ?  “졸속개헌” vs  “숨긴 것 아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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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유는 헌법개정안 토지공개념 조항에 포함된 ‘법률로써’라는 네 글자의 문구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시안에는 없던 ‘법률로써’ 문구가 최종안에 추가된 것을 놓고 졸속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고의누락이 아니다”며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MBC 백분토론이었다. 나 의원은 유시민 작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토지공개념 조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유 작가와 박 의원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유 작가와 박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발의해 국회 의안정보보시스템에 등재된 개헌 최종안을, 나 의원은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요청에 앞서 전체조문을 공개했던 개헌안 시안을 참고로 토론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개헌 필요하지만 졸속 사회주의 개헌 반대”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백분토론 방송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나 의원의 지적대로 청와대 3월 21일 발표한 2차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조항과 관련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다만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률로써’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라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졸속개헌, 사회주의 개헌, 제왕적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靑 “‘법률로써’ 문구 없었지만 법제처 의견 반영해 최종안에 포함”

청와대는 나 의원의 비판에 “법제처 심사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나 의원이 문제삼은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한 해명 브리핑에 나섰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3월 22일 발표한 시안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후 법제처의 집중적인 심사를 검토의견을 반영해 발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법제처 의견 대부분은 단순한 자구수정에 불과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자문안 및 시안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던 것과 관련,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현행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비서관은 이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 조항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현행 헌법 37조2항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에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법률로써’ 문제도 그저 표현을 명확히 한 것 일뿐이라는 판단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일부러 숨기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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