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방식이 7월부터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내달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대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소득에 기반을 두고 매기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바뀌는 산정 기준에 따르면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보험료로 월 1만7100원(42만1200원-40만4100원=1만7100원)을 더 내게 된다. 
  
만약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000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40만5000원-40만41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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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월 실수령액은 ?...  년 225만원 납입




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이 2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계약수 699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18조원 대비 8.6% 증가한 금액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다. 신탁이 16조8000억원으로 13.2%, 펀드가 12조2000억원으로 9.5%였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15년 14.1%→ 2016년 13.7%→ 2017년 13.2%)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 증가(2015년 8.1%→ 2016년 8.2%→ 2017년 9.5%)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0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년의 556만5000명 대비 0.7% 늘었다.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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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원으로 계약당 연간 납입 금액이 225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1000억원(71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고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연금보험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종신형이 32.4%, 확정금액형이 1.4%로 뒤를 이었다. 노후를 책임지기보다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로 쓰인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000건으로 전년(43만건) 대비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2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저축 여력도 감소하면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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