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므누신, "한미FTA 개정 철강관세 합의".. 무역전쟁 안 두렵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 개정 및 철강관세가 합의되어진 것 같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협상 합의를 확인했다. 

므누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곧 협정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은 미국에 보내는 철강의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협상 결과를 "절대적인 윈윈(an absolute win-win)"으로 표현했다. 


미국 재무장관 므누신미국 재무장관 므누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 25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232조 철강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 성과로 ▲불확실성 조기 제거를 통한 업계의 안정적 진입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에 대한 미(未)후퇴 등 5가지를 꼽았다.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지시한 최소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 강제적인 기술 이전 방지 등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역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역전쟁을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며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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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철강관세 협상.. 김현종 "원칙적 타결"



한미FTA와 철강관세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마치고 귀국하는 김현종
협상마치고 귀국하는 김현종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는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자세히 말하고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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