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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트럼프 관세폭탄.. 일부 동맹국은 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일부 동맹국에 대한 면제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방침과 관련,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면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3가지 규제방안 보고서에 포함된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논리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년간 구축된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WP는 아직까지 1주일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철회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WP는 "이들 나라로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생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나라를 경제적으로 약화하고 외교적으로 소외시킨다면 국가 안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상무부 보고서의 관련 면제조항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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