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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사상 첫 TV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다가오는 6일에 있습니다.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아닌 1·2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후 첫 사례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와 올해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때는 피고인들이 생중계

를 원하지 않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박근혜전대통령모습


박 전 대통령도 지난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이익보다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도 생중계를 허용한 배 

경으로 꼽힌다. 


계속해서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규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

다. 



이번 생중계 방식은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다만 생중계되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

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

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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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필서' 제출 이유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달라졌다. 지난 3월 23일 이후 3차례에 걸쳐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 수록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재판 보이콧의 입장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11월 27일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17년 11월 27일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재판에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치소에서 직접 답변서를 작성한 뒤 구치소 직원을 통해 국선변호인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5일 뒤 같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자필 의견서를 냈다. 비교적 장문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상납을 지시한 적 없고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처도 모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쯤 비서관 3명 중 한명에게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서 썼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활비를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의견을 밝혔다.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아 격려금으로 쓴 적은 있다”면서도 “(국정원 측에) 돈을 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 없다”며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여론조사) 현황 자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다. 검찰 측의 주장대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23일 첫 정식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2017년 5월 23일 첫 정식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리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제출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밝힌 의견의 ‘전부’였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타인의 재판에 대해 밝힌 의견이었다. 이외의 사안에선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때도 ‘최후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과도 일절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박 전 대통령임을 가정해 ‘가상 최후진술’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1심 선고에서 중형이 예고되는 데다 ‘직접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특활비 재판이 속도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 “사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특활비 기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氣)치료 비용, 대포폰 사용요금 등 사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현동 기자

자신의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현동 기자



김한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치보복’ 프레임이 특활비 재판 국면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필 답변서 제출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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