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과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등의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한다.

조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196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제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대통령제는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항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게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번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된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했다"며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더욱 강화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로써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개헌안 공개를 마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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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5년→10년 이하로 두배 강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논란등의 영향으로 '권력형 성폭력' 처벌이 강화되어 집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정부 차원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투!'
'미투!'(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3.4
mon@yna.co.kr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신변보호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교수님, 그건좀 아닌거 같은데요'
'교수님, 그건좀 아닌거 같은데요'(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실 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구가 적힌 스티커들이 붙어있다. 2018.3.4
hama@yna.co.kr

이밖에도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정부 부처별로 다각도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피해자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 임직원 채용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내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을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투 진원지됐지만…한 달 넘게 '답보' (CG)
#미투 진원지됐지만…한 달 넘게 '답보' (CG)[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후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요원 206명으로 전담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피해 사실 공개사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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