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1년, 태극기집회 도심 곳곳에서 개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생중계로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친박단체'(친박근혜단체) 집회장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지하철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뚫고 헌재로 접근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화를 참지 못한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를 하던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탄핵 인용 이후 과격 집회를 주도한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내부 세력의 이합집산은 계속했지만 '좌파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두려움'은 친박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1년간 이어져왔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3·1절 행사에서도 태극기 부대의 분노와 두려움이 다시 폭발했다. 또 부상자가 속출했고 몇몇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분노와 두려움은 그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 3월10일부터 탄핵 1년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주말마다 광장을 채우고 있다. 

◇'맞불집회'서 '태극기 집회'로 

박현선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지난해 '문화과학' 가을호에 실린 '태극기집회의 대중심리와 텅 빈 신화들'에서 태극기 집회를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뭉침"으로 묘사했다. 

태극기 집회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촛불집회라는 변화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거부감'에서 시작됐다게 정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이 촛불집회에 대항한 '맞불집회'로 불리다 차차 '태극기 집회'로 자리를 굳혔다. 

최초 맞불집회로 이름 붙여진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이 온라인을 통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2016년 10월 말부터 촛불집회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항하는 소규모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으나 본격화한 것은 박사모가 본격적인 집회를 진행한 2016년 11월19일부터였다. 

이날 서울역에 모인 1만여명(경찰추산)은 촛불집회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전복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2016년 12월 국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박사모가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출범하면서 '태극기 집회'는 본격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많은 보수단체들이 나뉘어 태극기 집회를 열었지만 주축은 탄기국이었고, 탄핵 인용 이후에는 탄기국이 이름을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19대 대선을 거치면서는 태극기 집회는 친박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이끌었으며 현재는 당내 갈등으로 새누이당에서 분당한 '대한애국당'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대한애국당 주최로 지난달 11일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을 태우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집회'에서 조직화된 '정당'으로 변신

지난해 3월 탄핵이 인용되고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태극기 집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다가올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국민저항본부는 반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모아 보수정당을 창당하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면서 주인이 없어진 '새누리당'을 당명으로 내걸었다. 

2017년 4월 창당한 새누리당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규합하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지만 결과는 예상처럼 되지 않았다. 그해 5월에 열린 대선에서 조 의원은 총 4만2949표(득표율 0.13%)를 획득해 '100만 태극기'라는 친박단체들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선 이후 내부세력의 갈등으로 분당이 이뤄졌고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던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이 창당됐다.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도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며 친박세력을 규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된 내부 갈등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악화하는 여론으로 인해 조직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분노와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문화와 사회'에 기고한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그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믿는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분노 등을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지난 1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어 그는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언론 등에 대한 분노와 증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의 감정이 집회의 에너지로 표출됐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국가 안보와 종북 좌파 척결과 같은 구호와 전략은 점차 젊은 세대에게 큰 호소력을 지니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라면서도 "(이런 정신이) 당분간 살아 움직이는 불멸의 유령처럼 한국사회를 배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핵 인용 1년이 된 10일 오후 대한애국당은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1년 규탄 태극기 애국열사 1주기 추모집회'를 연다. 이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지하철 안국역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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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출국금지.. 성폭력 혐의



경찰에서 성폭력 혐의로 이윤택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앵커]

경찰이 미투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의 범행이라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연출가 이윤택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기자]

수년간 여성단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검찰로부터 고소장과 기록 등을 넘겨받은 직후, 이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었던 2013년 이전 일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친고죄 폐지 이전 범행도 수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며 “법조계나 여성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습강제추행죄가 복병이 되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2010년 4월 신설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후 단 한 건의 범죄만 추가돼도 상습성이 인정돼 이전까지 드러난 범행과 연동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수년간 제자를 성추행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는 상습추행죄 신설 이후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고소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 뿐만 아니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명지전문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을 내사하는 등 모두 10건의 미투 사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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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 MB 조사 ?



검찰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5∼6일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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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항소장을 냈다. 롯데그룹도 전날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힌 상태여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늘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정 향하는 안종범
법정 향하는 안종범(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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