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후속조치로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외교안보수장들이 서해NLL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등을 하기 위해 총출동 하였습니다.


외교안보 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5일 서북도서 지역인 백령도·연평도를 방문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외교·통일·해수부 장관이 서해 최북단 지역을 동시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관들은 이번 방문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NLL 평화수역 조성 등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외교안보부처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의 서해 최북단 방문은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백령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다시마 조업을 하고 있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동·서해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동해 NLL의 경우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을 연장선으로 설정됐지만, 서해 NLL은 서해5개 섬과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부터 12개 좌표를 연결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6·25전쟁 직후 북한은 해군력이 괴멸된 상태에서 NLL이 이북 해역에서 자신들의 항행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수했으나, 1973년 경비정 60여척을 동원해 40회 NLL을 침범한 이른바 '서해사태'를 일으킨 이후부터 이를 부정해왔다.

이후 북한은 1999년 NLL 이남까지 내려오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가 하면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 섬 통상질서를 발표하며 남한 선박의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출입시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NLL 일대에서 꾸준히 무력도발을 자행해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남북 간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남측은 공동어로구역 등을 NLL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등거리 또는 등면적)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이남해역에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북은 이번 달 열릴 예정인 장성급 회담 등에서 서해 NLL에서의 평화수역 조성을 핵심 의제로 놓고 공동어로수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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