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공휴일국민청원'에 해당되는 글 1건


'국민청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이어져



내달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어버이날 국가공휴일 지정에 대한 실천을 청원합니다.”


어버이날(5월 8일)을 한 달 앞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실천’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올린 내용이다. 이날 하루에만 오후 5시까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6건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성탄절,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인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달력상의 글씨로만 어버이날이 아닌 정성스러운 인사라도 드릴 수 있는 어버이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도 ‘어버이날’이 올라왔다. 네이버 급상승 트레킹에 따르면 어버이날 키워드는 이날 오전 10시 54분 처음으로 순위권에 올라왔다. 오전 11시 30분쯤부터 2위에 진입한 뒤 오후 5시 현재까지 1~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어버이날달력


왜 갑자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을까? 이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환기시키는 기사를 내보낸 뒤 벌어진 일이다. 


특히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금 연휴’가 된다는 점도 네티즌의 관심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이 과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을 지킬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카네이션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관보에 게재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올해는 어버이날까지는 29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날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가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자 인사처는 이날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목소리가 올라왔다. 


자신을 토요일도 출근하는 맞벌이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세 살배기 아기가 있는 우리는 매번 시댁과 친정 가족에게 (육아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버이날마저 공휴일이 되면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명절 연휴 같은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며 “휴일이 되면 양가를 직접 가야 하는 부담감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한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올해는 시간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성도 논란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다만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급 휴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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