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헌안 통과, '주석 임기 폐지'.. 시진핑 장기집권



중국의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11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통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달 5일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고 나선 바 있어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중국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다.

이날 전인대 대표들은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었다. 이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 반대, 기권'란이 표시돼 있었다.

아울러 이날 개헌을 통해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 주석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격상했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헌법에 추가했다.

개헌을 통해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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