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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청와대 국민청원폐쇄 청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왈 '괴벨스의 나라'... ?  ==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자기들만의 소통창구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며 "선전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그들만의 게시판 패쇄를 거듭 청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드루킹처럼 아직도 집단 조작이 난무하는 괴벨스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청원 게시물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응답해주는 시스템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청원 시스템은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인터넷 여론조작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작년 8월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가 민심을 귀담아듣겠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한 사람이 SNS를 통해 청원 게시물에 동의를 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었다. 여기에 여론재판 혹은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민의존중이 목표인 청원 사이트가 되레 여론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진보 정치학자도 이를 우려한 바 있다.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 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민청원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면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최 교수는 같은 달 다른 강연에서 "(국민청원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어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을까.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 올라온 게시물들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앞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다소 황당하고 부적절한 게시물로 도배될 것을 우려, 다음과 같은 허용 지침을 홈페이지에 명시해놨습니다.





[국민 청원 요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후략)"


이 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시판에는 요구사항이 적합치 않거나 표현수준이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었다. 


특히 이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회담 결렬을 암시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이후여서 그런지, 반미적 뉘앙스의 게시물들이 많았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을 비난하는 게시물부터 '트럼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미국과 단교하라' '트럼프 탄핵' '한미동맹 철회' '주한미군 철수' '미국 무기 수입 중단' 등이었다.

여기에 국회 해산 촉구, 성차별적 발언으로 느껴지는 청원부터 심지어 게임 컨트롤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관리자가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게시물을 삭제하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의 청원도 있었다. '무고죄 처벌 강화' '불량식품 가게 단속' '외교라인 교체 요구' '외교만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달라' '9호선 교통체증 개선 촉구'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등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문제제기 자체가 유의미한 청원들도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도 미북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미국의 의중과 양측의 협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보다 나은 외교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비록 청원 달성이 목표라기보다는 정권 지적과 견제의 의도가 강해 보였지만, 한 사람의 민의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감안해 그 일부 대목을 인용해놓는다.

"정부도 더 이상 독재자 김정은에게 애걸구걸을 안 했으면 한다. 정말 볼수록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한미공조만 잘하면 스스로 정은이는 무너지는데 왜 이리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정은이에게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부터 핵의 노예근성을 버리고 당당히 맞서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한 마디로 진짜 평화는 애걸구걸을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의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핵 폐기에 이은 남북협력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많고도 어려우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장밋빛 환상에 젖은 듯한 정부 관료들의 안이하고 어이없는 태도를 보면서 나라의 장래가 정말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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