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자영업자등 연간수수료 최대 500만원인하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자영업자등 연간수수료 최대 500만원인하

카드수수료가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자영업자 및 편의점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인하될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8월부터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한번에 10만원 이상을 긁는 자동차 판매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현재 밴 수수료는 한번 카드르 쓸때마다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씩 부과되는 정액제입니다.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뀝니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로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제외됩니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편의점의 평균 인하폭은 0.61%포인트로 연간 361만원, 제과점은 0.55%포인트로 연296만원, 약국은 0.28%포인트로 185만원, 슈퍼마켓은 0.26%포인트로 531만원 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거액 결제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집니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곳, 골프장 315곳, 종합병원 292곳, 면세점 31곳, 백화점 22곳, 자동차 12곳 등에서 수수료율이 인상됩니다.

 

자동차의 평균 인상 폭은 0.19%포인트로 83억4000만원, 가전제품은 0.16%포인트로 1559만원, 면세점은 0.10%포인트로 1억2000만원, 골프장은 0.08%포인트로 1323만원 등이 오릅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의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2.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밴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미리 반영해달라는 금융위의 요구를 카드업계가 수용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도록 8월 중 특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카드 수수료율이 3년 만에 재산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푸드경제티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