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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납품 업체 사장 숨진채 발견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이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내식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임시 공급업체의 협력업체 대표 ㄱ(57)씨가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ㄱ씨가 숨지기 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아시아나는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와 30분 공급 지연 시 음식값의 절반을 깎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이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인 ㄱ씨 소유 회사에도 가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와 2일 아침 전화 통화를 했다는 지인 ㄴ씨는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ㄱ씨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 회사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ㄱ씨가 언급한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인지, 임시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ㄴ씨는 이어 “ㄱ씨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울고 있다. 여자 직원들이 울고불고 난리’라고 했다”며 “본인도 통화하던 당시 28시간 일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30분께 ㄱ씨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숨져있는 것을 ㄱ씨의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가 운영하는 ㅎ사는 2014년 설립된 기내식 포장 전문 중소기업으로, 샤프도앤코의 4∼5개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ㅎ사→샤프도앤코→아시아나항공 다단계 하청 구조 안에서, ㄱ씨가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아시아나항공과 샤프도앤코 간 계약서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샤프도앤코 쪽 귀책 사유로 기내식이 늦게 공급될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납품단가 일부를 깎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 있다. 국제선에서 15분 지연 시 아시아나항공은 취급 수수료 100%를 샤프도앤코에 안 줘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전체 음식값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어진 기내식 납품 지연 사태로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인 ㄱ씨의 회사 ㅎ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년간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다가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해 새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생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며 석달 가량 기내식을 임시로 공급할 업체가 필요해지자, 소규모 업체 샤프도앤코로부터 물량을 받기로 했다. 그 결과 공급 차질이 생겨 비행기 출발 지연이 잇따르고 일부 비행기는 기내식 없이 출발하는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총, 송영중 부회장 해임 의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회 안건으로 ‘정관 개정안’과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의결했으며, 회계 관련 특별 보고를 진행했다. ‘상임부회장 해임안’은 참석한 233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회원 407명 중 참석회원 63명, 위임회원 170명으로 총 233명이 참석해 총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204명을 충족했습니다. 

‘정관 개정안’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책 구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으로 확대·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경총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사용자단체 영역에서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사관계 업무에서 경제·사회 이슈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경총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총은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임시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총은 송영중 부회장의 해임 사유로는 △직원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 파행 운영 △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한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 경총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송영중 부회장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련, 경총이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해임안 상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손 회장이 지시한 대로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특별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회계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으며 향후 특별상여급 등의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공정한 경총 사무국 인사체제를 확립할 것”이라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 절차·제도·규정을 정비하는 등 사무국 내 일대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강조다. 

또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규모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해 경총 정책개발 과정에 회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철 기획홍보본부장은 임시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후임 상임부회장 선출과 관련해 “오늘 임시총회에서 상임부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형위원회에 상임부회장 선임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회원사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회장근황, 횡령-배임등 구속영장청구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앞선 2차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  세월호 조직적 관여 증거 발견

세월호 사건에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팽목항 구조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에서도 기무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TF는 이번 문건이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 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TF가 이번에 발견한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13일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습니다.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특히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직위로서,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TF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제한된다"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TF활동이 끝난 10월13일 이임식을 가진 후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와 선체인양 등 군(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사TF는 전했습니다.

문건별로 살펴보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은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은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이 서술돼 있었습니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일일 보고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국군기부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민간인 사찰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변호사 - 노정희판사 - 이동원판사 임명제청

새로운 대법관 후보에 다양화가 고려된 김선수변호사, 노정희판사, 이동원 판사가 제청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2일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 문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법원행정처 핵심 보직을 맡은 인물이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에 이어 역대 가장 많은 4명으로 늘게 됩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법관 경력이 없지만,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도 맡았던 김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개혁을 이끌 인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법관 경력 27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입니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난민불인정 결정한 사건에서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현재 법원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 인권에 관해 연구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에 동의한 41명의 천거명단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여러 심사 자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등을 검증해 지난달 20일 10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6월 21~2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의 능력... 8개기업 시총 19조 증발

세계적기업 '아마존'의 신규사업등 소식이 전해져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포식자' 아마존의 움직임에 8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19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전날 아마존이 2건의 '빅뉴스'를 쏟아내면서 경쟁업체가 될 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마존은 1만 달러만 내면 '아마존 독립 배달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배달서비스 파트너' 규정을 발표했다. 

1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내면 아마존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4대의 아마존 배달용 차량을 소유한 소규모 배달서비스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자에게 배달 전용으로 내부를 꾸민 밴 차량을 값싸게 임대하고 기름값과 보험료도 할인해 주는 협상을 기업들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7천 대의 트럭과 40대의 항공기를 자체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배송 센터 간 이송을 맡고 있으며 고객의 집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마존 상표가 붙은 차량이 아닌USPS(미국 우편서비스)나 페덱스 같은 업체가 맡아왔습니다. 

아마존은 또 미국 50개 주 전체에 의약품 유통 면허를 가진 온라인 약국 필팩(PillPack)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독립 배달사업자' 모집을 발표하자 UPS와 페덱스는 전날 하루 동안 약 3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깎아 먹었습니다.

아마존의 필팩 인수 소식에 같은 날 약국체인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와 CVS 주가는 각각 10%와 6% 급락했습니다. 

월그린과 CVS를 포함해 다른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 제약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 아메리소스 버진, 맥케슨 등 6개 업체의 시가총액은 145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8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175억 달러(약 19조5천37억 원)나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아마존 주가는 2.5%나 뛰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필팩 인수전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월마트도 시총이 약 30억 달러 줄었습니다.

CNBC는 "전자상거래의 '거인' 아마존이 월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아마존은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암시만으로도 투자자들을 뛰게 만들고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28일 하루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 수사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사무장 약국 혐의를 검찰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경영비리 외에 그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의 경영에 조 회장이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조 회장이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이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에 달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돈을 투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전날 오전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약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오전 1시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도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해도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의혹도 포착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도 캐물었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회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그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손흥민특별법, 국민청원 줄지어 출연

러시아 월드컵의 영웅들에 대한 국민청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동메달·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가 가능한 현재 병역법을 고쳐 적용받게 해달란 요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부정적 평가 속에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어, 향후 정치권의 입법 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손흥민 선수 등에 대한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4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손흥민 선수(26세)는 내년 7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내 리그에서 활동해야 한다. 손 선수가 축구선수로 병역 의무를 마치려면 만 27세 이전에 ‘상무 축구단’ 혹은 ‘경찰청 축구단’에 입단해야 한다. 조현우 선수도 만 27세가 되는 내년 9월 전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와대 청원은 아예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글부터 입대시기 연기, 대체 병역제 마련 촉구 등 내용도 다양하다. 군 기부제도를 도입하자거나 군면제 대상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의견,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도록 손흥민 선수를 유도하자는 주장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정치권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목소리도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처럼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는 건 비인기종목나 취약한 종목 선수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병역면제 조건”이라면서 ‘일정 성적 이상의 선수들에겐 은퇴 이후 군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청원인은 “국가대표가 된다고 끝이 아니라 소집돼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다. 이 노력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며 “국가대표로 소집되고 나서 태릉선수촌이든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몇시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병역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과거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줬다”며 “월드컵 참여 선수들은 이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단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김한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8월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 선수가 원할 경우에 그 훈련기간 동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거나 복무기간을 축소하도록 장치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방위 검토보고서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대회 입상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병역혜택을 사후에 부여하는 제도”라며 “개정안의 ‘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등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사회 타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상의 예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유사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바뀐 점을 감안, 이와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故장자연 사건 검사, 목격자 윤씨 진술 의심스러웠다... 인터뷰

고 장자연 사건의 담당검사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져 소개해 드립니다.

2009년 당시 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 검사 A씨가 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고인의 후배, 윤 모 씨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당시 성남지청 형사 3부 소속으로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A씨는 당시 13차례나 조사를 받으며 목격 사실을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윤씨의 말에 대해 29일 이데일리에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 원칙”이라며 “당시 여러 정황상 윤 씨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고 중요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모순점과 중요 변경 사안에 대해 ”윤 씨가 故 장자연을 성추행했다고 (사진을 보며) 지목한 인물은 처음에는 조 씨가 아닌 B 씨였습니다.

이후 많은 조사를 거쳐 B 씨에게 정확한 알리바이가 나오자 윤씨는 그제야 ‘B 씨가 아닌 조 씨’라고 정정했다“며 ”윤 씨는 처음에 고인을 성추행한 인물이 ‘나이가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조 씨는 당시 30대 후반쯤의 나이로 젊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 단순 착각이라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매우 컸다. 만약 착각했더라도 많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내 B 씨라고 하다가 알리바이가 나온 후에야 조 씨라고 정정한 점에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윤 씨를 제외한 인물 중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진술한 사람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참석자들도 모두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술집 종업원 등도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윤 씨는 장자연과 절친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이었으며, 장자연은 굉장히 친했던 언니나,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을당했다.’라고고 털어놓은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윤 씨가 조 씨의 배우자가 검찰 측 관계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맞다”면서도 “관계자가 있다고 해서 윤 씨의 진술을 묵살하고 조 씨를 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과거 故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 속해있었고, 故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에 동석했다며 28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윤 씨는 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조 씨에 대한 물음에 “대표의 생일 파티 자리였다. 기업인부터 정치인까지 있었다.”라면서 “언니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본건 처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사건 발생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조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9년 만의 재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윤씨는 또한 당시 13차례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의 배우자가 검찰 측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대진표... 경기일정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16강 경기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5일(한국시간)부터 29일까지 각 조 조별리그 최종전이 열린 가운데, 각 조별 최종 순위에 따라 각 조 1·2위 팀이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16강전은 대회 규정에 따라 A조-B조, C조-D조, E조-F조, G조-H조 순으로 한 그룹이 묶이고, 그 안에서 각조 1위 팀이 다른 조 2위 팀과 격돌하는 방식으로 자동 구성한다. 경기는 총 8번이다.   
  
16강 첫 경기는 오는 30일 오후 11시 A조 1위 프랑스와 B조 2위 아르헨티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 3시와 오후 11시 하루에 두 경기가 진행된다. 7월 1일 오전 3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이 맞붙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16강전 첫 경기 승리 팀과 8강 대진을 꾸립니다.   
  
같은날 오후 11시에는 스페인과 러시아, 2일 오전 3시에는 크로아티아와 덴마크가 격돌합니다.   
  
2일 오후 11시에는 브라질과 멕시코, 3일 오전 3시에는 벨기에와 일본이 차례로 만나고, 3일 오후 11시 스웨덴과 스위스, 4일 오전 3시 콜롬비아와 잉글랜드의 경기를 끝으로 16강은 마무리된다.   
  
8강 전은 내달 6일 오후 11시부터 열린 예정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대진표 (조별리그 순위, 6월 FIFA랭킹)  

한편 본선 32개팀이 48경기를 펼치며 경쟁한 가운데 유럽 14팀 중 10팀, 남미 5팀 중 4팀이 16강에 진출했다. 아시아 5팀 중 1팀, 북중미 3팀 중 1팀이 각각 16강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고, 아프리카는 5팀 전원이 사상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일본은 '페어 플레이' 점수까지 따지는 경우의 수 끝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