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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MB정부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

검찰이 MB정부의 양대노총 파괴의혹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등 당시 정부 기관에서도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파괴공작을 벌이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 등을 기치로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는 거리를 뒀다. 조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며 공작비를 투입한 정황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전 원장이 민주노총을 분열공작 대상으로 삼은 정황은 국정원 회의록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이 지난해 재판에서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9월 "현대차 노조위원장 재투표하게 됐지만, 민노총이나 전교조, 공무원 노조 같은 문제도 하나의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운영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인사, 검찰국장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유임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검찰국장에 신규 보임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19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에 따라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통과한 사법연수원 24기 6명, 25기 3명 등이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됐다. 전체 검사장급 승진 인원 10명 중 9명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던 윤대진 1차장검사를 비롯해 여환섭(50·2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김후곤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53·25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윤대진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여환섭 지청장은 청주지검 검사장, 문찬석 차장검사와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공판송무부장에 신규 보임됐습니다.

특히 검찰국장에 윤대진 차장검사가 신규 보임된 것과 관련, 법무부 측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조남관(53·이하 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고 고흥(49) 안산지청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박성진(54)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장영수(51)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과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도 신설되었습니다.

초기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49·25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내정됐다. 권 정책관은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돼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등검사장급 승진자는 박균택(53·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된다.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오인서(52·23기) 대검 공안부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아동수당' 접수 신청해야 혜택...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

내일부터 아동수당 접수 신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아동수당은 신청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세부 절차를 확정해 18일 공개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서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A : “만 6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받는다.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는다. 가령 올 11월분은 2012년(2018-6년), 12월생(11월+1)까지입니다.”

Q : 수령 기준은 ?.

A :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로 따지면 소득상위 4.7%가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만 있다면 3인가구는 11억2000만원, 4인 가구는 13억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Q :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

A :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에서 최대 25% 뺀다(맞벌이공제). 다만 낮은 측의 소득까지만 공제한다. 가령 남편 소득이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0만원(25%)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해서 800만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다 다자녀 공제를 한다.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1인당 65만원을 뺍니다.”

Q : 재산은 어떻게 되나.

A :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하고 부채를 뺀다. 기본공제는 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원, 시 8500만원, 군 7250만원이다. 공제한 금액의 12.48%가 연 소득이 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Q : 서울의 맞벌이주부다. 남편 월 소득은 월 535만원, 나는 500만원이다. 애가 둘(2, 7세)이고, 4억5000만원(시가표준)짜리 집에 산다. 예금이 2억원, 3500만원짜리 차가 있다. 아동수당 대상인가요 ?

A : “소득은 661만2500원(①)이다. 535만원+500만원-308만7500원(맞벌이공제)-65만원(다자녀공제)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72만원(②)이다. (4억500만원+2억 원+3500만 원)-1억3500만원(기본공제)}×12.48%÷12개월이 산식이다. 소득인정액은 1233만2500원(①+②)이다. 4인가구 기준(1436만원) 밑이기 때문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Q :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부모가 보호자이면 홈페이지(www.ihappy.or.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갈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미리 작성하는 게 좋다. 아동·부모·아이의 형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지장·인감도 가능하다.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해도 된다.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 5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A : “그렇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총소득이 미수령자보다 많게 된다.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4인가구 1436만원)보다 최대 5만원 적은 가구, 즉 1431만~1436만원에 드는 집은 5만원만 받는다. 이런 아동이 1450명(0.06%)이다.”

Q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데.

A :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국민청원... 이유는 ?

예멘등의 난민을 제주도에 수용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이를 거부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16일 오전 7시 기준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자는 “제주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한다”며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며 “중국에서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제주에서 범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중 173명이 불법 체류자다.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올해만 36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따른 사회 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적합한 결정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최장 한 달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해 제주도를 통한 예멘인들의 무사증 입국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원자는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지난해 42명에 비해 올해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519명이다. 이는 올해 난민신청자 948명 중 54.7%를 차지하는 수다.

한편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인력 부족 업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안희정 근황, 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 첫 재판 공방

전 충남지사 안희정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나 반응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고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제압을 당했는지도 심도있게 법리적으로나 증명에 있어서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쪽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 김 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심리 비공개 여부는 검찰 신청 내용, 피고인 측 의견, 관련 규정과 실무기준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전체 비공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하고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의 대면을 방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서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혐의에 대해 심도 있게 법리적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우리 형사법과 구성요건적으로 유사한 입법 사례, 사회학적 논문 등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은 7월 6일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른 증인신문이 종결된 뒤 한 차례 더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 추가되거나 변론이 길어지는 사정을 고려해도 '집중 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은 늦어도 7월 말께는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넘는 근거 없는 풍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변론은 제한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힐난성 신문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수원, 천지 대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우리나라 향후 원자원 발전 계획을 한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인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비용량이 679㎿인 월성 원전은 한국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다. 지난 1997년 캐나다에서 개발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를 착공한 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12년 폐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보상 문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15년 6월에서야 재가동을 시작했다. 운전 시작 1년 만에 2번이나 문제가 생겨 운전이 정지됐고,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수동으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수원은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전날 보도자를 내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며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대기업 불공정 금지경고... 재벌개혁 박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였습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은 업종의 유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원샷' 처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더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거래 서면계약 관행 정착과 혁신성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도 역량을 기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 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 신고 건에서 원샷 처리로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반복 위반 신고된 업체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위반 행위뿐 아니라 해당 신고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기준에 따라 5∼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년 차의 또 다른 과제로 서면계약 관행 정착을 제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구두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매부서의 성과목표가 원가 절감에만 집중되면 협력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며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회사 내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원사업자가 1차 협력체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로 성과가 퍼지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 촉진도 2년 차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동태적 생태계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관련 법 제도의 주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3대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은 같은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 경제정책 성패를 좌우한다"며 "혁신성장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 나머지 두 축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 논의과제와 관련해 분과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며 "경쟁법제·절차법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열어 7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담길 예정인 전속고발권 개편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형벌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전체를 고려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처음보다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1년 동안 국민의 질책과 격려를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그 목소리가 최대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캐딜락원, 트럼프 김정은에 소개 및 동승제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차하는 '캐딜락 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업무오찬을 마친 뒤 김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의 전용 차량 ‘캐딜락 원’에 오르려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잇따라 가진 뒤 짧게 산책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미국 대통령의 전용 차량인 ‘캐딜락 원’ 앞으로 향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캐딜락 원’의 뒷문을 열자 트럼프 대통령은 뒷문 앞으로 바짝 다가섰고, 김 위원장이 웃으며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내 발걸음을 돌려 호텔 내부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이동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캐딜락 원’에 함께 올라 어딘가로 이동하자고 제안했거나, 차량을 자랑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캐딜락 원’은 미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첨단 기능을 갖춰 ‘움직이는 요새’, ‘움직이는 백악관’으로 불린다. 전장 5.5m, 무게 9t의 육중한 외양 때문에 ‘비스트’(Beast·야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방탄 유리의 두께는 13㎝로 웬만한 총격을 쉽게 견디며, 급조폭발물(IED)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공격에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전석 쪽 창문 외엔 열리지 않으며 이 역시 8㎝ 이상 열 수 없다. 차문에는 열쇠구멍이 없다. 문을 여는 방법은 백악관 경호원들만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시속은 경호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는 특수 타이어와 야간투시 카메라, 최루탄 발사기, 소방장치, 내부산소공급장치, 대통령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한 수혈용 혈액, 산탄총 등이 탑재 혹은 적재돼 있다고 한다

제너럴모터스(GM)가 제작한 이 차량의 가격은 대당 150만달러(약 16억 원)로 추정된다

강용석, 도도맘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부인

도도맘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강용석 변호사가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재차 공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모 유명 블로거 관련 소송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조 모 씨가 “3년 간 고통을 받았다. 강용석 씨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 조 씨와 그의 전 부인인 파워블로거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2014년 4월부터 언론매체에 첫 보도된 뒤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홍콩 스캔들’의주인공인 강용석과 A씨, 그리고 조씨가 재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앞서 A씨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강용석과 A씨, 조 씨의 삼자대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조 씨는 “2014년 4월 27일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A씨의 재판을 보고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소하게 됐다.”, “A씨와 10년동안 함께 살았지만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알 정도로 법지식이 많지 않다.”,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하기 전부터 ‘오해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등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증인 조 씨와 A씨의 사이에 있었던 소취하 경위를 모른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른다. 다만 A씨의 소취하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인데, A씨가 소취하서에 가지고 사무장을 가지고 왔고 사무장을 만나서 소를 취하한 것”이라며 A씨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인정,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용석이 메시지를 통해 조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고, 강용석이 소속 법무법인 사무장을 시켜서 강 씨의 사무실에서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고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강용석 씨에게는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싶다. 나는 비인기 감독으로, 3년 동안 이 재판 과정을 이어오면서 본업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바보 취급을 받았다. 언론플레이의 무서움을 알았다.”며 눈물을 훔치며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용석은 법률전문가다. 법률전문가가 마음대로 소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 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용석은 2015년 1월, 불륜 상대로 지목된 A 씨의 남편 조 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같은 해 4월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A씨에게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해 소송취하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 한나라당 시절 2006년 선거부터 활용

드루킹 여론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관련 여론조작이 화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런 흔적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투표 이틀 전인 2007년 12월17일치 <연합뉴스>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ghos****’ ‘rokm****’ 등이 역시 반복적으로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 생긴 오류가 수정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습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