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 100% 가짜뉴스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스캔들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공식 블로그 가짜뉴스 대응 게시판에 '[100%가짜뉴스] 여배우 김부선과의 악성 루머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글에서 "과거 변호사(이재명)로서 여배우 김부선의 딸 양육비 법률자문 과정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김부선의 사과문을 공개하며 "두 차례의 김부선 사과에도 불구하고 악성 루머를 퍼나른 악플러는 결국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고 여배우 스캔들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부선의 스캔들은 김부선이 201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직전 총각 행세를 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김부선이 SNS에 “이재명 변호사님, 내 아이 아빠 상대로 위자료, 유산, 양육비 모두 받아준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행방불명되셨다. 덕분에 쫄쫄 굶고 있다. 왜 거짓 약속을 했나. 당신은 아주 무책임한 변호사가 맞다”는 글을 올렸다. 또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거 좋아?”라는 글을 올려 스캔들의 당사자가 이 후보인 듯한 인상을 주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시 "김부선이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이 밝혀져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패소할 소송이라 거절했는데 그게 매우 섭섭했던 모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김부선은 2016년 SNS에 “몇 년 전에 딸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다"면서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 이재명 시장과는 이런 일 외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방송된 KBS1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후보에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배우가 누군지 아시죠?”라고 질문, 또 다시 여배우 스캔들이 화제가 되자 다시 한번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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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김영철 - 폼페이오 실무협상... 내용은 ?



북한의 김영철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마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합의문에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측 회담 총괄자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미국을 향하는 것으로 봤을 때 비핵화 관련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림 나왔나… 김영철, 폼페이오 만나러 미국행


29일 AP통신은 이날 김 통전부장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통전부장은 30일 오후 1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CA981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일본 NHK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김 통전부장의 미국행 수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국장은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시작된 북미 정상회담 사전회의에 참석,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국장이 가져온 회의 내용을 김 통전부장이 갖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찾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실제 미 CNN 등 주요 외신은 북미 정상회담 전 양측이 고위급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통전부장이 실무진의 회의 내용을 종합해 최종 조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재가를 받는 형식이다.

한편 최 부상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논의 중인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29일까지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만큼 최 부상과 막판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계적 비핵화' 합의? "속도가 관건"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모델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패가 사실상 좌우된다.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 번에 다 해체하긴 어려운 규모"라며 "한 번에 다 된다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주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 비핵화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을 방문했던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현실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었다.

실제 미국이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 얘기는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 '신속한'이란 단서를 달았다. 비핵화 '타임라인'에 있어 북한과 접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괄타결'을 주장한 트럼프가 '단계별 비핵화 및 보상'으로 한발 양보하려면 북한은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에서 트럼프에 양보해야 한다. 트럼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길 원할 것이고 이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길 요구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은 비핵화 '타임라인'을 합의문에 명시할지에 대해 확답한 적이 없다.

비핵화 단계별로 어떤 보상을 줄지도 관건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경제지원과 제재해제 등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 결정하는 것도 쟁점이다.



◇회담 개최는 확실시 "취소 통보 때도 호텔 알아봤다"

한 차례 무산 위기를 겪은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게 확실시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을 때도 미 관료들은 싱가포르 내 호텔과 또 다른 회담 장소를 물색했다"고 전했다. 역사적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담 방식과 의전 등을 조율하는 싱가포르팀도 북한 측 실무팀과 만나 곧 회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샹그릴라호텔과 마리나베이샌즈,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스타나' 등이 유력 장소로 거론된다.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이 샹그릴라호텔의 보안 상태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도 회담 주최국의 정상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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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법등 일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국회 가결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꼽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사업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데다 부처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의 일환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온다.국가·지방 하천을 정비·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포함해 댐이나 4대강 보 등의 시설이 하천 시설로 분류 돼 국토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16개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복원을 시도할 때마다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어설픈 일원화', '사대강 복원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다. 환경부 입장을 감안해 하천법까지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 물관리 이원화 상태를 일원화로 처리하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매우 졸속이라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도 "4대강 재자연화 역행하는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일부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인 하천관리가 국토부 존치로 가닥을 잡은 데는 1년여간 시간을 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우선시 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논의가 됐다.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경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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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원희룡후보의 '비오토피아' 카드 의혹제기


-.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비오토피아' 카드관련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모 리조트 특별회원권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후보 측 홍진호 대변인은 27일 제주시 연북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후보 측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비서실에서 받아서 보유하고 있었는지, 되돌려주었는지,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별회원권은 특별혜택이 주어지는 뇌물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도청 청렴감찰실'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원희룡 후보의 이름이 적혀있는 비오토피아 '2014년 특별회원 명부'와 '2015년 특별회원 명부'를 공개했다.



그는 "명부에 2014년 총 7명의 특별회원 명단과 2015년 총 9명이 특별회원이 기재돼 있다"면서 "명부에는 '본 내용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대외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서조항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자료가 비오토피아가 운영하는 시설 어딘가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를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 캠프에서는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 등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 증언 녹취록, 특별회원 명부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희룡 후보 자신은 식당(레스토랑)에 간 기억이 없고, 배우자는 점심 때 몇차례 간적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도청 법인카드 사용내역(후보자 본인 및 비서실 직원) 및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열을 밝히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후보는 지난 25일 제주도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원희룡 후보와 배우자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원희룡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후보가 주장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은 전 주민회장인 박종규씨의 증언으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원 후보 측은 "박 전 주민회장은 특별회원 위촉을 거절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문 후보가 혜택의 근거라고 제시한 사진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실토하라"고 덧붙였다.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 박종규씨는 지난 25일 토론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원희룡 후보에게는 도지사 취임 후 민원 건의차 도지사실을 방문한 자리에 특별이용권(부부동반용) 사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며 "또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비오토피아에서 숙박이나 스파, 그리고 관련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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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 한다.



-.  2차 남북정상회담등의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하태경 의원이 말하였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7일 "홍준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울산시 중구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이영희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민주당 선거를 돕는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틀렸다"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국가의 문제이므로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는데도, 홍 대표의 한국당은 이를 쟁점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은 '평화가 깨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승리해서 남북, 북미 관계가 더 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경제 문제다"라고 전제하고 "바른미래당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이영희 후보는 개소식에서 "협치와 타협의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자동차 인프라를 건설해 미세먼지 피해도 줄이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 대표는 27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 외교참사에 이를 정도로 무시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에 진전은 전혀 없었고, 미국의 강경입장에 직면한 남북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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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기자회견 "2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이 문대통령 배려"



-. 비공식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 외교참사에 이를 정도로 무시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에 진전은 전혀 없었고, 미국의 강경입장에 직면한 남북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홍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 반복 외에는 북핵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남북정상이 감상적인 겉모습만으로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북한이 다급하게 남북회담에 나선 것은 북핵폐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와 중국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국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만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보인 외교적인 결례는 외교참사 수준"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한 이야기와 김정은의 말이 왜 다르냐'고 추궁했다고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실의 순간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북미 불가침 조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반도에 힘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미 불가침 조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북핵폐기 결의안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실수일 것이다. 안그러면 그게 본심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강연재 서울 노원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어제 갑자기 문 대통령이 쇼를 시작했다"며 "30년 이상 내려온 북핵 문제를 한바탕 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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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청와대 국민청원폐쇄 청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왈 '괴벨스의 나라'... ?  ==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자기들만의 소통창구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며 "선전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그들만의 게시판 패쇄를 거듭 청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드루킹처럼 아직도 집단 조작이 난무하는 괴벨스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청원 게시물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응답해주는 시스템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청원 시스템은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인터넷 여론조작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작년 8월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가 민심을 귀담아듣겠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한 사람이 SNS를 통해 청원 게시물에 동의를 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었다. 여기에 여론재판 혹은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민의존중이 목표인 청원 사이트가 되레 여론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진보 정치학자도 이를 우려한 바 있다.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 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민청원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면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최 교수는 같은 달 다른 강연에서 "(국민청원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어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을까.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 올라온 게시물들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앞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다소 황당하고 부적절한 게시물로 도배될 것을 우려, 다음과 같은 허용 지침을 홈페이지에 명시해놨습니다.





[국민 청원 요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후략)"


이 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시판에는 요구사항이 적합치 않거나 표현수준이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었다. 


특히 이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회담 결렬을 암시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이후여서 그런지, 반미적 뉘앙스의 게시물들이 많았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을 비난하는 게시물부터 '트럼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미국과 단교하라' '트럼프 탄핵' '한미동맹 철회' '주한미군 철수' '미국 무기 수입 중단' 등이었다.

여기에 국회 해산 촉구, 성차별적 발언으로 느껴지는 청원부터 심지어 게임 컨트롤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관리자가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게시물을 삭제하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의 청원도 있었다. '무고죄 처벌 강화' '불량식품 가게 단속' '외교라인 교체 요구' '외교만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달라' '9호선 교통체증 개선 촉구'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등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문제제기 자체가 유의미한 청원들도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도 미북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미국의 의중과 양측의 협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보다 나은 외교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비록 청원 달성이 목표라기보다는 정권 지적과 견제의 의도가 강해 보였지만, 한 사람의 민의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감안해 그 일부 대목을 인용해놓는다.

"정부도 더 이상 독재자 김정은에게 애걸구걸을 안 했으면 한다. 정말 볼수록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한미공조만 잘하면 스스로 정은이는 무너지는데 왜 이리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정은이에게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부터 핵의 노예근성을 버리고 당당히 맞서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한 마디로 진짜 평화는 애걸구걸을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의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핵 폐기에 이은 남북협력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많고도 어려우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장밋빛 환상에 젖은 듯한 정부 관료들의 안이하고 어이없는 태도를 보면서 나라의 장래가 정말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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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외무성 북미정상회담 취소 왈



"미국과 마주앉아 문제 풀 용의 있다"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지 7시간여 만인 2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탓인지 그 리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고 설명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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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네요.


하지만 김 부상은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대화 의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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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계관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美에 시간과 기회줄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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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조선반도(한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와 관련해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네요.

그는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다.

'위임에 따라'라는 문구는 통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겼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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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취소



- 트럼프 김정은에게 공개 서한 발송 -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한 날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2일에 예정돼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며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을 보내 회담 취소사실을 통보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애하는 위원장'으로 시작되는 이 서한에서 "우리는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에 당신이 보여준 시간과 인내, 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매우 고대했지만, 애석하게도, 당신들의 가장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기반하여, 지금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돼온 이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근 발언'은 합의 불발 시 리비아 모델 적용 가능성 등을 거론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지난 3월 8일 한국 대표단을 통해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수락한 지 77일 만이다. 특히 이날 회담 무산 발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 로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 이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것이 매우 엄청나고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우리의 핵 능력)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고요.


이어 "나는 아주 멋진 대화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준비돼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비핵화에 대한) 대화"라며 "이 세계, 그리고 특히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밝혔네요.

이어 "억류됐던 인질들을 석방해 집으로 보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제스처였으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공개 후 트위터에 "애석하게도 나는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만 했다"라는 글과 함께 서한을 첨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산 발표 배경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인내의 한계'였으며 정상회담을 취소하게끔 했다"고 최 부상의 담화를 지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북한은 수사(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상은 담화에서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검토를 거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백악관이 북미회담 전격 취소 사실을 발표한 직후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미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며 최근 며칠 간 싱가포르로의 수송 및 이동 계획 등을 논의하자는 미국 관리들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른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무산됨에 따라 이후 북한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태도를 돌변한 이후인 지난 17일 '선 비핵화-후 보상'의 리비아 모델과 선을 그으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회담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포함한 대북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다. 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도 회담은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3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볼 것"이라며 "무엇이 되든, 싱가포르(회담)에 관해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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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8주년 기념일, 민주당-한국당 특검법 추경안 야합 


“광주와 5.18을 경시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의 5.18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두고 논평을 내고 “5.18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 서두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불사른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슬픔과 고통속에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최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금자탑이자 우리의 소중한 역사”라고 말하고“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도 되지 않았다.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 ‘폭도들의 난’으로 5.18을 폄훼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전두환 군부가 헬기와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광주시민들을 몰살시키려 했다는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군 기밀문서는 최초 발포 명령자와 북한군 개입설의 최초 유포자로 전두환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은 속죄도 사과도 한마디 없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9월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번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당시 계엄군이 자행했던 반인륜적인 만행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민간인 학살, 암매장,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고문 사건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18 38주년 기념일에 맞춰 국회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야합을 했다”며 “광주와 5.18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광주시민들과 5월 단체는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의 5.18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5.18 기념식 참석에 앞서 5월 영령과 광주시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주평화당은 5.18 정신과 호남정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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