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3월출시... 신혼부부 다자녀에 혜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즐겁고 좋은 소식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오늘 28일, 금융위원회가 위화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계획하고 있다.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혼하면서 소득이 올라가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자녀가구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5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요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급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제2금융권 이용자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등급제(1~10등금)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또 세금, 통신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2금융권 대출 이용만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약 600억원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옥탑방·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 적금상품도 개선한다. 현재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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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합동분향소, "같은 아픔" 제천참사 유족 조문



제천참사 유족들이 "같은 아픔"을 품고 조문하였습니다.

28일 오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8일 같은 아픔을 당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제천참사 유족 32명은 이날 오전 밀양문화체육센터 합동분향소에 이어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묵념했습니다.

제천 유족들은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 쾌유를 기원했다"고 말했다.

류건덕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는 "세종병원 화재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동병상련을 느꼈다"며 "다 같이 한번 내려가 위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애도한다고 재차 위로했다.

그는 세종병원 유가족들이 대책위를 꾸리면 돕겠다고도 말했다.

고인을 추모하며
고인을 추모하며(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류건덕 대표(앞줄 맨 왼쪽)등 유가족들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2018.1.28

이에 앞서 제천참사 유가족들은 제천에서 함께 버스를 타고 출발, 오전 11시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문화체육센터에 도착했다.

유족들은 밀양 희생자들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하는 등 무거운 표정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밀양 화재 합동분향소 찾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
밀양 화재 합동분향소 찾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밀양=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28일 오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8.1.28

류 대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보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입장에서 (유족들의) 그 고통과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가 빨리 와서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해드리고 부상자분들의 쾌유,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빨리 달려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제천 화재 참사와 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국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류 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드라이비트 건물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냥 방치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므로, 하루빨리 개선해 이 땅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고쳐야 하면 법을 고치고, 예산을 투입하려면 빨리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유족도 "참사가 자꾸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며 "저희는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왔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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