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항소장을 냈다. 롯데그룹도 전날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힌 상태여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늘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정 향하는 안종범
법정 향하는 안종범(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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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출범식 인터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출범식을 하였습니다.


[앵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모든 통합절차를 마치고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가 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소감과 함께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이 오늘 공식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박주선, 유승민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첫 대표로서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이끌고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이끌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저희들은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큰 틀의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세한 정책관련 분야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다른환경에서 역할을 하다가 통합이 되다보니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학적 융합이 이뤄져서 바른미래당이 강령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을 하도록 능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바른미래당은 한마디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결합한 당입니다. 국민의 층으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창피해서 보수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전한 보수 국민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불안하고 도저히 실망하고 도망쳐 나오는 중도의 국민들, 저희는 그 분들을 저희들 지지층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고 건전보수와 중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초반에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바른미래당의 목표, 어느 지역 만큼은 꼭 차지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요?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욕심이기는 합니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적어도 두 석 이상은 확보했으면 하고요. 통합 전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는데 압도적 지지를 얻어서 광역단체장 3석을 모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영남권과 강원권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요.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2파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전 지역에 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최선의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전국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실망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초반에 정신차리고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등판을 할 것이냐도 궁금한데요. 오랫동안 지켜본 박주선 대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판세를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유승민 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 상의를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권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본인이 선당후사의 정신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50% 이상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자유한국당은 곧 소멸할 정당이라고까지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연대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유승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스스로 연대에 관심이 없고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저희들 좋은 후보를 내서 자유한국당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역에서 정면승부를 벌일 예정이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바른미래당으로 오실 수 있으면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저희당이 다당제를 더 유지발전시키면서 국회의 협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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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한국당의원 사전 선거운동.. 당선무효 확정



한국자유당의 모 국회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충남 천안갑)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해 박 의원은 당선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의 750여명을 동원한 행사는 기존 당원단합대회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또 이 행사에서 당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찬우를 키워서 크게 써먹자, 큰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 나가자” 등의 발언을 했고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부총장도 “천안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며 “박찬우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행사의 개최경위와 시기, 규모, 참가자 모집 과정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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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가면' 논란, 색깔론 vs 괴이한 일 반응은 ??



평창올림픽의 북한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논란이 일파만파 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정치권의여야는 북한 응원단이 전날(10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경기 응원을 하며 이른바 '미남 가면'을 쓴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김일성 가면 의혹'을 제기하며 "괴이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정부를 향해 공세를퍼부었고,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색깔론"이라고 응수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괴이하고 끔찍한 응원"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남북단일팀에 희생돼 운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쳤다"며 "정부는 여자 아이스하키팀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김일성 가면' 응원으로 북한의 체제선전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아주 저급하고 유치한 놀음"이라며 "국민정서를 고려한 응원이 되도록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그(김일성)' 가면을 보고도 이 정부를 믿고 인내하면 정말 '평화'는 오는 것이냐"면서 "이 정부가 대화하는 북한이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착찹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김일성 가면을 감히 쓸까요"라며 "김여정이 김정은 특사로 왔으니 김여정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잇단 공세를 '낡은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자제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일성 가면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고,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며 공식 사과 표명까지 한 상황"이라며 "이에 부화뇌동해 꼬투리 잡아 재 뿌리는 야당의 행태는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야당의 평창올림픽 어깃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개막 후에도 지속되는 모습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침소봉대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도 "뭐 눈엔 뭐만 보이는 법"이라며 "대북 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는 와중에 뭐라도 트집 잡고 싶은 정략적 욕심은 이해하겠지만 정도가 있는 법이다. 내가 김일성이라고 우기면 김일성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정상궤도를 한참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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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회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과 관련해 “남북한과 세계인이 하나 되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메시지’와 유엔의 이상과 정신인 ‘‘포용과 연대’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문제 △지속가능개발, 난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한-유엔 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의 흐름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에 “유엔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엔의 핵심 최고위직 인사들과 함께 평창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테레쉬 총장의 이번 방한에는 평화·안보(정무국), 개발(경제사회국), 군축·비확산(군축실) 등 유엔 내 핵심업무를 총괄하는 유엔 최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제프리 펠트만정무국 사무차장, 류전민 경제사회국(DESA) 사무차장, 이즈미 나카미쓰 군축고위대표, 스테판 두자릭 사무총장 대변인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사무총장의 일관된 지지, 유엔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2017.11.13), 유엔 정무국 사무차장의 방북(2017.12.5-8) 등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에 국제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취해온 제반 조치를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는 유엔 사무총장의 2018년도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신이 우리 정부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에 새 희망을 제시한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걸맞게 유엔 차원에서도 그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엔 사무국은 평화·개발·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과 고위직 진출에 사무총장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인들의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취임 후 첫 방한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지난 2008년 반기문 전 총장의 방한 이후 10년만의 ‘공식방한’이다. 문 대통령과는 세 번째 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구테레쉬 총장은 앞서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두터운 친분과 긴밀한 한-유엔관계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및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에 있어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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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김영남, 北고위급 대표단.. KTX타고 평창이동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KTX타고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으로 이동합니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KTX를 타고 강원도 평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오후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이들을 영접, 환담을 한 뒤 곧바로 승용차로 인천공항역으로 이동해 KTX열차에 탑승했다.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에 도착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대표단은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출처::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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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횡령 및 취업청탁의 협의로 구속영장 신청되어 졌다고 합니다.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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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의원직 상실



민주 평화당의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실형 확정선고를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 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금권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 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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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직 상실... 제가 부족한 탓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55·광주 서구갑)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의원직을 상실한 송 의원은 “오늘의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송기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며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 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임 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 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 원, 여론조사비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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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고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권성동 의원이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57)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 의원 및 일부 검찰 고위인사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을 통해 무책임한 폭로를 통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해 통신비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4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춘천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해 2월 전임자로부터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초안까지 포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인계받았지만 그해 4월 최종원 당시 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불구속 모두 열려 있는 내용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를 들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최 전 사장을) 불구속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또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앞선 수사의 종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과 당시 모 고검장, 최홍집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의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이들과 당시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을 수차례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안 검사는 4일 M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모 검사장, 최흥집 측근의 통화내역을 누설하였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는 인터뷰를 통해 MBC 8시 뉴스 및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본인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안 검사가 MBC인터뷰 내용 중 본인과 모 검사장 및 최흥집 전 사장 측근 간 3자 통화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또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가 있었고, 본인과 관련된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곤란해 한다’, ‘고소인이 불편해 한다’라고 언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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