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드루킹 편지 보도... 김경수의원 '조선일보 의도 의심'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중인 '드루킹' 김모 씨가 조선일보에 친필 편지를 보내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이번 사건의 최종책임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도 함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경수 전 의원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드루킹과 조선일보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드루킹 김동원 씨 옥중 편지입니다. 제목이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입니다. A4 용지 9장, 7000자 분량이라는군요. 조선일보는 오늘 이 편지, 그대로 공개하면서 "현 단계에서 이 글이 모두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게재한다"고 했습니다.


핵심만 간추려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즉 댓글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본인이 직접 김 전 의원 앞에서 시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크로를 쓸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죠.

[김모 씨 (음성대역) : 김 전 의원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였고, 저는 김 전 의원에게 '그럼 못보신 걸로 하겠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드루킹은 대선에서 세운 공을 이유로 '일본 대사직' 요구했답니다. 김 전 의원이 난색 표하면서 그 대신 "특1급 자리 알아봐주겠다" 했단 겁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하고, 대답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모 씨 (음성대역) : 2018년 2월 20일 김경수 전 의원은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으며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돼'라고 본심을 비로소 드러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고, 김 전 의원에게 농락 당했다는 판단한 드루킹은,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드루킹은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에게 모든 죄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특검만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자 검찰이 오늘 발끈했습니다. 드루킹 김씨가 검찰에 거래를 시도했다가 거절하자,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특히 지난 14일 수사검사와 면담 자리에서 드루킹, 이랬다는 거죠!

[검찰 (음성대역) :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진술을 할 테니 측근들을 처벌하지 말고 자신도 조속히 석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사실상 협박했고, 면담은 곧바로 중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권 실세 잡도록 해줄테니, 난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자, 김경수 전 의원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늘 5.18 민주항쟁 맞아 부산 민주공원을 찾은 자리에서였습니다. 비판은 조선일보를 향했습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 이렇게 마구 소설 같은 이야기를 바로 기사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이야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드루킹과)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드루킹과 만나, 직접 매크로 작업 시연을 지켜봤다는 주장에 대해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경수 전 의원 측은 왜 이런 보도가 다른 날도 아니고, 특검 표결이 있는 오늘 보도된 것이냐, 조선일보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서울시장 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이 얘기하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운을 띄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호응하면서, 역시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안철수 후보가) 우리와 같이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안 후보 측, 그동안 단일화 얘기 나올 때마다 "국정농단 세력과 무슨 단일화냐?" 펄쩍 뛰었죠. 그런데, 오늘 확실히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오늘 한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단일화 한다면 시민들이 이길 수 있는 제게 표를 모아줄 거라 생각한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본인 입으로 직접 단일화란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 상황을 오래 전 예견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장 김문수 안철수 후보단일화, 군불때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말이죠. 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멀찌감치 차이를 벌리고 있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쓴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 자신과의 경쟁이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단일화 연기를 피우기 시작한 두 사람! 그리고 난 나와의 싸움만 집중하겠다는 한 사람, 과연 오는 6월 13일!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어떻게 정리 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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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광주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 만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

  먼저 목숨을 바쳐 신군부의 불의에 맞서 싸우신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마음과 몸의 상처를 안고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광주정신을 지키고 이어 오신 시.도민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시고 광주를 외롭지 않게 해주신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님, 故 찰스베츠 헌틀리 목사님, 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와 아시아의 연대를 주도해 오신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입니다.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진실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사실이 규명되고, 책임도 가려질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복원과 보전입니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광주다웠습니다.

  5월 15일을 기해 서울의 대학생 시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17일 밤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는 정권탈취의 야욕을 노골화했습니다. 그에 광주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신군부는 군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총으로 쏘았고, 헬리콥터에서도 사격했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혈의 현장에서 광주는 놀랍게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배고픈 시위자에게 주먹밥을 나누었고, 피 흘린 시위자를 위해 헌혈했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80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주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일으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를 선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광주사람들은 정의로운 항거에 늘 앞장섰고, 희생됐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광주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언제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옳은 일에는 기쁘게 앞장섰고, 옳지 않은 일에는 기꺼이 맞섰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항상 광주는 새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아도, 광주는 기다리며 싸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광주는 늘 맹세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날을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평화롭게 사는 날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소망과 달리,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5.18로부터 17년 후였습니다. 그때 탄생한 정부가 조국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습니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5·18로부터 27년 후였습니다.

  그 후로도 역사는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이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대화는 단절됐고, 대결은 첨예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은 농단됐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초겨울부터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8정신은 촛불혁명으로 장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혁명으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정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여러 분야의 국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신속히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착근시키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고 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5.18 이후 38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산화하신 윤상원 열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으로 결혼하시고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부활하신 윤상원 열사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결국 광주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는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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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의 라돈침대 모델 7종 어떤것


- 신속한 리콜 처리 방법 -


대진침대와 원자력위원회가 나서 ‘라돈 침대’ 공포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잠시 수그러드는 듯 보인 ‘라돈 공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제 발생 후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라돈 침대 모델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대진침대가 온라인 리콜 신청코너에서 밝힌 라돈 매트리스 모델은 모두 7종이다. ▷벨라루체 ▷모젤 ▷네오그린 헬스 ▷뉴웨스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그린슬리퍼R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플러스가 그것들. 


이중 최근까지 생산, 판매되었던 제품은 ▷벨라루체 ▷모젤 ▷네오그린 헬스 ▷뉴웨스턴 4종이다. 나머지 제품은 단종모델이다. 다만 웨스턴 슬리퍼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생산분만이 문제가 된 제품이며 동시에 리콜 대상 제품이다.


최근 대진침대 측은 원활한 리콜을 위해 직영점을 폐쇄하고 리콜 제품 생산, 안내, 접수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 대상 제품이 많아 전화를 통한 리콜 상담, 접수는 대기시간이 길어 즉각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진침대 측은 대진침대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온라인 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신속한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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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담배 피면서 잠드는 꼴…피해 보상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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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에 대한 현안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7일 사회적 참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연세대 조승연 교수(라돈안전센터장)는 "정부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실제 라돈 침대 사용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환경부는 ‘소관 기관이 다르다’며 전화를 돌린다”며 분개했고, 관련부서의 보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는 라돈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1502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건수는 72건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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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 가슴의 눈물, 오월 뜨거운 역사 -


오월의 넋을 기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계대표와 5·18유공자,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기념식은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구성해 50분 간 진행된다.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씨(본명 전춘심)가 실제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8세)과 38년간 아들을 찾아다닌 아버지의 사연을 영화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에 공연을 접목한 '씨네라마' 형식으로 전달한다.


1980년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이던 고(故) 이창현 군은 광주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5월19일 집에서 나가 귀가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1994년도에 5·18행방불명자로 등록됐다.


 씨네라마에는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귀복씨가 출연해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의미있는 외국인 참석자들도 많이 참여한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5·18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고(故)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 고(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과 2018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 등이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로 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에 5·18을 전세계에 알린 장본인이다.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는 5·18 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이자 의사로 활동했다. '광주에 가고 싶다. 광주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고인의 말에 따라 광주 양림 선교동산 묘원에 일부 유골이 안장됐다.


아놀드 피터슨 목사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역사학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학자의 시각으로 5·18을 기록해 학살현장과 헬기사격을 증언했다.



난다나 마나퉁가는 스리랑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편에서 투쟁해 2018광주인권상 수상했다.

 또 이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도 참석해, 독일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념식 전에는 유영봉안소를, 기념식이 종료된 후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묘역참배에는 첫 번째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씨의 모친 임근단씨,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씨의 부친 윤석동씨,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장기간 단식투쟁하다 사망한 고(故) 박관현씨의 누나 박행순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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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8주년


-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2편이 잇따라 개봉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16일 개봉, 박기복 감독)과 다큐멘터리 ‘5·18 힌츠페터 스토리’(17일 개봉, 장영주 감독)가 나란히 스크린에 걸린 것. 두 편 모두 개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지만, 무사히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극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
38주년 맞아 극장가 개봉

광주를 넘어 영호남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영화의 공통점은 1980년 5월 광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맞은 총알이 머리에 박히면서 정신장애를 얻게 된 엄마(김부선 분)와 유복자로 태어나 현재 국민 개그우먼으로 성장한 딸(김꽃비 분)의 이야기를 다룬다. 당시 계엄군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남자 주인공은 부산 출신 법대생(전수현 분)으로 설정했다. 
  
영화는 이처럼 80년대와 2018년이라는 시간뿐 아니라 영호남이라는 공간을 오가며 이야기의 반경을 넓혀나간다. 89년 조선대 교지 편집장 출신으로 광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변사사건도 차용한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윤상원씨와 79년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김꽃비와 김채희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 묘지에서 개최되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사회를 맡게 됐다. 


박기복(56) 감독은 “그동안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광주를 다룬 이야기는 많았지만 닫힌 공간으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부마항쟁이나 광주 민주화운동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민중의 투쟁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을 아우르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열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5·18 당시에도 버스를 타고 광주에 다녀온 청년으로서 박 감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숙제이기도 했다.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 이번 작품으로 입봉한 박 감독은 “비록 ‘꽃잎’(1996)이 개봉하면서 영화 제작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1995년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전에서 당선된 ‘화순에 운주가 산다’가 모태였다.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2013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전에서 당선되고,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될 뻔한 작품이 다음 스토리 펀딩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등 꼬박 23년에 걸쳐 완성된 셈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사실 너머 진실까지 
'5ㆍ18 힌츠페터 스토리'에서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촬영한 당시 모습. [사진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5ㆍ18 힌츠페터 스토리'에서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촬영한 당시 모습. [사진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는 2003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다큐의 감독인 장영주(56) KBS PD가 2003년 5월 18일에 맞춰 방영한 ‘KBS 일요스페셜-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가 그것이다. 당시 서독 공영방송 ADR 소속 카메라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1837~2016)가 찍은 영상과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힌츠페터가 만든 다큐멘터리 ‘기로에 선 한국’ 제작 과정 등을 담은 내용이다. 힌츠페터는 지난해 개봉해 1218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장영주 감독은 “2016년 1월 독일에서 힌츠페터 부고 전화를 받고 사실은 책으로 쓰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2003년 방송 이후 힌츠페터가 방한할 때마다 만나고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으며 꾸준히 왕래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영화 제작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사진이 담긴 신문 형식의 '5ㆍ18 힌츠테퍼 스토리' 홍보물.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사진이 담긴 신문 형식의 '5ㆍ18 힌츠테퍼 스토리' 홍보물.

하지만 ‘택시운전사’가 흥행하면서 방송 내용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책임감도 커졌다. 장 감독 자신이 80년 당시 부산에서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86년 이후에야 진실을 접하고 지난 시간을 반성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도 실행에 옮기는데 한몫했다.   
  
다행히 추가로 확보된 자료들이 쌓이면서 러닝타임은 50분에서 95분으로 2배가량 늘었다. 힌츠페터가 찍은 미공개 영상이 추가됐고, 영상에 담긴 현장음도 복원됐다. 힌츠페터가 86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촬영하던 도중 사복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모습도 찾아냈다. 장 감독은 “당시 뉴스를 다 뒤져도 없었는데 KBS 자료실에서 ‘서독 기자’로 검색해보니 방송되지 못한 화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15일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5.18 힌츠페터 스토리' 시사회에 참석한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왼쪽)와 장영주 감독. [뉴시스]

15일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5.18 힌츠페터 스토리' 시사회에 참석한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왼쪽)와 장영주 감독. [뉴시스]

여기에 “수술에서 깰 때마다 한국 군인이 보인다고 했다”는 부인의 증언으로 처음 밝혀진 한츠페터의 트라우마나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진심을 확인을 확인하는 과정 등이 더해지면서 최종 완성된 다큐가 한층 풍부해졌다.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찍은 사진도 추가됐다. 배우 조성하는 내레이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개봉을 맞아 방한한 한츠페터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는 “남편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영화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소감을 밝혔다.   
  
두 영화 모두 메시지가 분명한 대신 이야기는 다소 성기다.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메시지가 섞여 교훈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당위가 앞서는 탓이다. 하지만 5·18이 80년 광주시민뿐 아니라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것이 현재진행형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성긴 틈을 사유로 메우는 것 역시 이들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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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 성추행 논란


"도망가는 여배우 흉기로 위협"

배우 이서원이 여배우를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동료 여배우 A씨와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다. 이에 A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격분한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

이후 이서원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만취한 이서원은 경찰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원의 성추행 파문이 보도되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서원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대략 한 달을 아무렇지 않게 촬영장에 나타났고 음악 프로그램 MC까지 봤다.

 

틈틈히 개인 인스타그램(SNS) 계정도 관리했다. 팬들은 그간 믿고 응원하던 팬심이 무참히 짓밟힌 기분이라며 이서원에 대한 배신감을 토해내고 있다. 

고정 출연하던 음악 프로그램과 방영 예정이던 드라마에서는 이서원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지워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이서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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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뮤직뱅크' 혐의 숨기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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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연예인 성추행·흉기 협박 혐의 사건으로 검찰 송치된 이서원이 진행 중인 '뮤직뱅크' 에서도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각종 매체를 통해 배우 이서원(21)이 동료 연예인을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서원은 사건 발생 이후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생방송으로 MC를 맡은 KBS ‘뮤직뱅크’에 출연해 방송 진행을 이어왔다.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는 16일 “이 씨를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여성 연예인 A씨와 술을 마시다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접촉을 거부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건 A씨를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이서원이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A씨와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뮤직뱅크’ 제작진은 현재 MC진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18일 방송에는 이서원이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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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택시운전사로가  9년 만에 경북에서 검거 되었습니다.


경찰, 재수사 통해 증거 확보... 피의자 '묵묵부답'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오전 8시 20분께 경북 영주에 있던 박모(49)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그해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당시 27세의 보육 여교사인 A씨를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이날 오후 제주로 압송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으나 박씨는 현재까지 A씨 살해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A씨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 사망 시점과 물적 증거 등을 수집했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와 전국 과학수사요원이 동물실험 등을 통해 A씨의 사망 추정시간이 실종된 그해 2월 1일 오전 3시부터 사흘 이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찰은 여기에 법 과학적 분석으로 사망 시간을 실종 당일인 1일 새벽 휴대전화가 꺼지기 직전인 오전 4시 5분께로 좀 더 구체화했다.

경찰의 이 같은 사망 추정 시각은 제3의 법의학자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재수사 도중 숨진 A씨의 상의에서 다른 종류 옷 실오라기를 발견, 정밀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박씨가 착용했던 옷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박씨가 2009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조사 과정의 녹화 영상을 다시 분석해 과학적 검증도 거쳤다.

이에 따라 A씨는 박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숨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0년 제주를 떠난 후 주소가 말소돼 여러 곳을 떠돌며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망도 따돌리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지난달에도 머물렀던 장소에서 이동,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박씨 주변 인물들의 통화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 영주에서 사흘 정도 잠복하다가 모처에서 검거했다.

앞서 박씨는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그해 4월 이 사건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씨가 용담동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여교사 A씨의 탑승 장소 부근에도 있었음이 증명됐다.

그가 운전하던 택시가 A씨가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던 제주시 용담2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내봉까지 가는 가장 유력한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한 끝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직접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A씨의 사망 시점이 박씨 행적과 관련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와 풀려났다.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A씨 시신이 발견된 2월 8일 기준 24시간 이내였다.

A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남자친구와 만난 후 택시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집으로 가는 도중 실종됐다.

이후 일주일 뒤인 8일 A씨는 제주시 고내봉 인근 농로 배수로에서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씨가 검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피해자 A씨의 언니(40)가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전화해 "범인이 잡았느냐"고 물어보고 재수사에 감사를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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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영장청구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수사단과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시켰다고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출범 당시 약속을 뒤집은 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현직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수사에 대한 문 총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부분을 수사한 결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총장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라며 "이에 수사단장이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장님이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영장 청구' 의견 내자 달라진 문 총장 

특히 문 총장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난 1일은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알린 날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문 총장은 별도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도 문 총장은 수사팀에 권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수사단 독립을 위해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는 수사단 출범 때 기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시였다.

이 자리에서 양부남 수사단장은 수사 보안 상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럭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는 걸로 결정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단은 "다만 권 의원 범죄사실 중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안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자신이 춘천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진행할 때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당시 수사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이에 대해 심하게 질책했다"라면서 "수사팀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정오께 취재진과 만나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수사단 의견과 관련해 "강원랜드 수사단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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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 사건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을 폭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검사 변호인단은 15일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뒤,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어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검사 측은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한 사실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실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당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고 안 검사 측은 밝혔다.

"결국 안 검사가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 대검 수뇌부의 외압 의혹도 추가로 폭로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이미 권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수사를 저지하는 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던 것에 비춰볼 때, 권 의원 신병처리와 추가 수사에 대한 장고 역시 현 문무일 총장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검찰 최고위직인지, 현직 국회의원인지 등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 검찰총장과 김 반부패부장, 권 의원 등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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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 ?


"다음달 20일부터 수당신청시작"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첫 지급일은 오는 9월21일이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22~26일)로 인해 21일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아래에는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연령기준으로는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되는 올해 9월에는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이 1명이 있는 3인 이하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만 받게된다”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은 어떻게 되나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된다. 다만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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