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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종이 서류 대신 모바일로 제출추진


"2020년부터 시행예정"

"정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필요한 증명서는 일일이 문서로 발급받은 뒤 스캔해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보냈다. 김씨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종이도 아끼고 스캔을 따로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씨 사례 같은 불편함을 덜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천700여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연 3억7천만건이다. 

대부분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결과문서는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이나 방문 등 방법으로 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건수가 많은 주요 증명서들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 편의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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