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제한 폭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2% 급등,

송파구 16.1% 올라 전국 최고 기록,

잠실엘스 등 일부는 25% 넘게 상승


반포 주공1단지 107㎡형 공시가격 3억5000만원(22%) 급등…보유세 부담도 38% 늘어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 84.8㎡형(이하 전용면적)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800만원에서 올해(1월 1일 기준)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랐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84.8㎡형은 올 2~3월 16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1년 전보다 4억원 정도 올랐다.


잠실엘스 인근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76.5㎡ 역시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3억원가량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 올랐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07.5㎡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21.7% 오른 19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시(관보 게재)한 ‘2018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 대상 공공주택 128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02% 올랐다. 지난해(4.44%)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2007년(28.5%) 이후 최고치다. 송파구가 16.14% 올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률 2위는 강남구(13.73%), 3위는 서초구(12.75)였다.


성동구(12.19%)와 강동구(10.91%), 양천구(10.56%) 등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도 공시가격이 부과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동과 호수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가 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2400만원에서 올해 19억76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07.5㎡의 경우 공시가격은 21.7% 올랐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3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단지 140㎡를 1주택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8%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은 공동주택도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9만2192가구)보다 52% 증가한 14만807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95.9%(13만5010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적용 대상이다.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134㎡,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아파트 99.8㎡ 등의 일부 가구가 올해 9억원을 초과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하므로 체감하는 세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인상 폭이 가파를 경우 일부 고가주택은 전년도 세 부담 상한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부과분의 105%를 넘지 못한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한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7.5% 올라 유일하게 전국 평균(5.02%)을 웃돌았다. 전남(4.78%), 강원(4.73%), 대구(4.44%)가 올랐고 지역경제가 침체한 경남(-5.3%), 경북(-4.94%), 울산(-3.1%)은 하락했다.

전년 대비 3.76% 오른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눈에 띈다. 전국 250곳 시·군·구 중 넷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성남 수정구(11.12%)와 과천(9.9%) 등도 오름폭이 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개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개 아파트

한편,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가 전년 대비 11.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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