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 MB 구속 결정.. "기록검토 꼼꼼 신중"



박범석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심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 부장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박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제출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박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새벽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심문이 9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3월 31일 새벽 3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9일,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이며,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357일 만이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문 총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의 죄명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른 다스 비자금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횡령액은 350억원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別紙)를 포함해 총 207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는 1000쪽을 넘는다고 한다. 범죄 혐의 가운데 충분히 소명된 것을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은 제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행위들이 계좌 내용이나 장부·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함께 다수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런 사안을 구속수사해왔고,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검찰, 이명박 구속 영장청구.. MB - 박근혜 정부 비교분석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거액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역대 전직 대통령중 두 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조사한지 닷새만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만에 연달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검찰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를 한지 엿새 째였다. 

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또한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사흘 뒤인 22일쯤으로 예상된다.

◆ '영포빌딩 문건' 핵심 증거 vs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논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말 맞추기.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역대 대통령 범죄 혐의는 어떻게 다를까.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과 차명재산 의혹 등 다스 실소유주 관련 정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등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각종 뇌물 혐의와 연관된 다스와 도곡동땅 차명재산 등에 대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영포빌딩 문건을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봤다. 여기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은) 조작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하는 혐의로 수사받은 박 전 대통령 또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의 부정 청탁' 등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이 수첩은 수사 당시부터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삼성 뇌물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판부 입장이 갈렸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오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도 쟁점이다.

◆ 이명박, 가족 및 친인척 수사 계속 vs 박근혜, 가족 형사처벌 없어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점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부인과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친.인척 수사에 검찰의 조사가 집중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 외에 가족의 수사나 형사처벌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 전부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직계 형제인 박지만 씨는 임기 내내 관계가 멀었던 탓에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전달한 14억5000만원의 자금을 쫓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인 5억원가량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김 여사까지 공개 수사를 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보복 프레임 '닮은꼴' 

두 전직 대통령은 검찰 소환 당시 입장표명을 통해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덮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당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많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되풀이되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정치보복의 의도가 깔렸다고 암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역대 포토라인에 선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가장 길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 이 사건에 대해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라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대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떠나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잘 다녀오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만 말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국민여론, MB 엄정 처벌해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인 10명 중 8명이 MB를 엄정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2%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연령·정당 지지층·이념 성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엄정 처벌 84.8% vs 대통령 예우 12.9%), 경기·인천(82.2% vs 11.9%), 대전·충청·세종(82.0% vs 9.9%), 광주·전라(81.7% vs 13.7%), 부산·경남·울산(73.0% vs 20.1%), 대구·경북(72.2% vs 23.7%) 등의 순으로 '엄정 처벌'에 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40 세대에서는 '엄정 처벌' 응답이 90%에 근접했다. 40대(엄정 처벌 89.3% vs 대통령 예우 8.5%)와 30대(89.1% vs 7.2%), 20대(86.3% vs 10.5%)로 나타났다. 50대(69.6% vs 25.1%)와 60대 이상(68.1% vs 22.0%)도 10명 중 7명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엄정 처벌 96.7% vs 대통령 예우 3.0%)과 민주평화당(93.4% vs 6.6%), 정의당(88.3% vs 5.8%) 지지층에서는 '엄정 처벌' 응답이 10명 중 9명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른미래당(67.7% vs 19.3%) 지지층과 무당층(75.5% vs 13.1%)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엄정 처벌 38.0% vs 대통령 예우 50.0%)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엄정 처벌 93.4% vs 대통령 예우 6.0%)과 중도층(81.6% vs 12.5%)은 '엄정 처벌' 응답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보수층(56.8% vs 34.6%)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5.2%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민국파, “정봉주 전 의원, 호텔에 갔다" 진실은 ?



정봉주 전 의원이 호텔에 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봉주와 프레시안 진실공방에서 이제는 정봉주와 민국파의 진실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심사와 함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민국파가 등장하면서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정봉주 전 의원과 피해자 및 피해자 측의 주장을 연일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연일 반박, 재반박의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특히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문제의 장소인 여의도의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프레시안에서는 당일 정 전 의원을 수행해 호텔에 갔다고 주장하는 인물, 즉 민국파의 인터뷰까지 실어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 없는 폭로전 양상을 보이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카페지기였던 닉네임 `민국파`는 지난 12일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정봉주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고,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 차로 (정봉주 전 의원을) 렉싱턴 호텔(현재 켄싱턴 호텔)에 데려다줬다"고 주장했다. 

민국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어느 날이 됐건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동시에 민국파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23일 오후 12시 17분께 어머니가 을지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고 오후 1시께 병실에 입원했다. 저는 어머니가 병실에 실려 간 이후 을지병원에 도착했다"며 "제가 아무리 병문안을 빨리 마치더라도 2시 이전에 여의도 호텔까지 이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후 2시 30분께 서울 합정동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다. 민국파의 인터뷰대로 호텔에서 30분~40분 있다가 나와서 명진스님을 만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민국파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민국파라는 사람은 카페지기 중 한 명으로 본인의 직업이 있는 사람이지, 저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이 사람은 23일 오후에 저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국파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민국파는 13일 다시 프레시안과의 재인터뷰를 통해 "당시 내 직업은 전도사였다. 주 중에는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과 거의 같이 있었다"며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정봉주 전 의원을 수행했던 내가, 평일인 23일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국파는 특히 을지병원에서 여의도 호텔까지 이동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했다는 정봉주 전 의원에 주장에 대해서도 "병실 이동 얼마 후 방문했다가 바로 빠져나와서 (렉싱턴 호텔로) 이동했다. 을지병원에선 점만 찍고 나왔다"며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며 이동했다"고 강조했다. 

민국파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봉주 전 의원 측이) 또 뭐라고 말꼬리를 잡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이처럼 민국파와 정봉주 측 주장이 계속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프레시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국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민국파 프레시안 쪽과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로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패를 한꺼번에 까지 않고, 상대 진영의 눈치를 보면서 다음 패를 까고 있다는 점은 누리꾼들을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민국파와 정봉주의 충돌 양상을 보면서 “미투가 아니라 선거용 흑색선전 같다” “아 지겨워. 도대체 이런거 언제까지 봐야되나요?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증거를”(djdw****)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프레시안을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복당 심사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15일 복당 심사는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국정농단' 최순실 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항소장을 냈다. 롯데그룹도 전날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힌 상태여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늘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정 향하는 안종범
법정 향하는 안종범(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변호인단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신동빈 구속, 롯데 비상경영체제.. 충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롯데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장 롯데 안팎에서는 사업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롯데는 이를 의식한 듯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롯데지주를 비롯해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신 회장 부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 막 출범한 '뉴롯데'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이자 오너로서의 입지를 다진 만큼 그의 공백은 전 계열사 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2018.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 회장의 이번 구속으로 당장 한국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또 일본 롯데 역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5) 롯데홀딩스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롯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 경영'을 이어왔다.

롯데 임직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롯데의 한 계열사 관계자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는다"고 불안감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신 회장님의 부재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블로그 이미지

노래숲.... 22 돌뻐꾸기

'아름다운 숲의 소통노래'와 같이 좋은 소통 공간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