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자영업자등 연간수수료 최대 500만원인하



카드수수료가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자영업자 및 편의점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인하될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8월부터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한번에 10만원 이상을 긁는 자동차 판매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현재 밴 수수료는 한번 카드르 쓸때마다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씩 부과되는 정액제입니다.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뀝니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로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제외됩니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편의점의 평균 인하폭은 0.61%포인트로 연간 361만원, 제과점은 0.55%포인트로 연296만원, 약국은 0.28%포인트로 185만원, 슈퍼마켓은 0.26%포인트로 531만원 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거액 결제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집니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곳, 골프장 315곳, 종합병원 292곳, 면세점 31곳, 백화점 22곳, 자동차 12곳 등에서 수수료율이 인상됩니다.

 

자동차의 평균 인상 폭은 0.19%포인트로 83억4000만원, 가전제품은 0.16%포인트로 1559만원, 면세점은 0.10%포인트로 1억2000만원, 골프장은 0.08%포인트로 1323만원 등이 오릅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의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2.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밴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미리 반영해달라는 금융위의 요구를 카드업계가 수용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도록 8월 중 특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카드 수수료율이 3년 만에 재산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푸드경제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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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논란 재점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이 일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상태로 처리한 방법인 '디가우징'(degaussing)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디가우서(Degausser)라는 장비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작동시키면 하드디스크의 저장공간 등이 망가져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기술은 종종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수법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경찰 수뇌부가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에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2008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하면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이런 증거인멸 사례와는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후 디가우징 되었습니다. 



법원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법원 PC 등은 '내용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불용품처리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퇴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6년 동안 사용한 컴퓨터는 불용품으로 간주돼 디가우징 등 소거절차를 거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가우징 여부와 상관없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통상 디가우징을 거친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도화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일부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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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추진...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



가덕도와 김해의 신공항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25일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공약은 선거용이 아니다"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 패턴의 대전환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행정을 관료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시민소통위원회를 두고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이를 시정 목표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취임 이후에도 소통위원회는 다른 이름으로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신공항 재추진 방침과 관련해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다. 김해신공항 건설로는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기 때문에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에는 주변 자치단체의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다"며 "2028년까지 가덕도에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중·장거리 노선 활주로 1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1995년 첫 민선 지방선거 이래 23년 만에 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방권력 교체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저를 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가 시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인수와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변화에는 다소 간의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면서 "그러나 몇개 주요 공약을 제외하고 시정 전반에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시정의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광역상수도 문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목포 간 KTX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지사를 찾아가 만나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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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쟁탈전 전쟁... 90조원 시장



면역항암제 전쟁에 국내 기업도 참여하였습니다.


면역항암제가 기존 화학암암제를 대신할 새로운 항암 치료제로 급부상 하면서 국내외 업체들이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던 기존 화학항암제와 달리 내 몸 속의 면역체계를 자극해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는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BMS의 여보이(이필리무맙),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BI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69억달러(약 20조원)로 매년 23.9% 증가해 오는 2022년 758억달러(약 9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면역항암제는 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암에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화학요법 경우 암세포뿐 아니라 환자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탈모나 구토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후 2세대 항암제로 등장한 표적항암요법은 종양 세포만을 공격해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전신 부작용은 줄였으나 치료제 내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3세대 항암제로 등장한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세포의 활성을 통해 암세포를 공격한다. 기전상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 빈도가 적고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서는 그 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흑색종을 앓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말 면역항암제를 투여받은지 약 4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입니다. 
   
특히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현재 면역항암제가 활발한 임상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다. 이전까지 진행기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유전자 변이 검사를 실시해 일부 가 있는 경우 표적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었으나 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이 유일한 1차 치료 옵션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임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면역항암제가 앞으로 더 많은 암종으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1차 치료제와 항암의 표준치료법으로 입지를 잡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차 치료제란 암 진단 후 가장 먼저 시도하는 치료법으로 주로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 주로 적용된다. 때문에 새로운 1차 치료제로 자리잡는다는 것은 이전까지 수 십 년간 최선으로 여겨지던 기존의 표준치료법(항암화학요법)보다 면역항암제가 환자에게 더 나은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뿐 아니라 위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호지킨림프종 등으로까지 치료 적응증을 늘려가고 있다. 이 중 폐암과 흑색종, 요로상피암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역함암제 임상도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 가운데 면역항암제가 89건으로 2016년 대비 31%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사도 면역항암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사 가운데는 GC녹십자셀, 신라젠, 제넥신, 바이로메드 등이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 

제넥신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의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제넥신은 로슈와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을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네오이뮨텍과 공동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하이루킨-7'과 로슈의 면역관문억제제인 '티센트릭'을 고위험 진행성 피부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임상 1·2상을 진행합니다. 

하이루킨은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의 발달과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인터루킨-7'에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에프씨'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치료제다. T세포의 수를 늘리고 기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뮨셀-LC를 개발한 GC녹십자셀은 지난해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T세포) 항암제 개발에 들어갔다. 올해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중입니다. 


 CAR-T는 환자 T세포를 체외에서 조작해 암세포 표면 특정 단백질 항원을 인식하는 CAR를 면역세포 표면에서 생성하도록 만든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유한양행은 면역항암제 8종을 동시에 개발중이다.유한양행은 소렌토 테라퓨틱스와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벤처 이뮨온시아를 통해 면역암암제 'IMC-001'에 대한 임상 1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이오벤처 브릿지바이오 손잡고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2015년부터 연구해 온 면역항암제의 후보물질을 브릿지바이오에 공개하고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CAR-T' 기반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바이로메드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 미국의 바이오텍인 블루버드바이오에 4900만달러(약 560억원) 규모의 항암제 개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다른 고형암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오벤처 신라젠도 국내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으로부터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 기반 면역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국내 임상 3상 개시를 허가받았다. 신라젠은 내년 임상 3상을 마치고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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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안에 세금 최대 38% 증가



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보유세 개편안에 의해 증가합니다.


◆ 보유세 개편안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4개 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누진도도 강화(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입니다. 

가장 강력한 과세 방안을 가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함께 인상할 경우 세수는 최고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이 되는 건 주택 소유자 27만3000명과 토지 소유자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에 달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MB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MB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됩니다. 


조세저항을 감안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는 당위성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도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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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유해물질 소식에 대구시민 생수대란 사태



대구시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승엽(33)씨는 오전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손님들이 몰려와 저마다 생수를 쓸어담는 통에 금방 동이나고 말았다. 이씨는 "사정을 알고 보니 간밤에 대구 수돗물에서 정수도 안 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며 "생수를 많이 팔아서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 수돗물 먹기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역 낙동강수계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 신종 유해물질이 끓여도 잘 분해되지 않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도 거의 걸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입니다.

이준수(29·남구 대명동)씨는 "끓여도 위험하고 정수기도 안 된다고 하니 불안하다. 여름에 더운데 이제 물도 못 마시는 거냐. 주변에서도 벌써 콜라 같은 음료수를 사다 먹고 있다"고 전했다. 주부 최모(59·달서구 송현동)씨는 "집 앞 수퍼마켓에 생수를 사러 갔더니 매진이었다. 앞으로 가족들 식사는 어찌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효주(30·여)씨는 "미세먼지가 난리더니 이번에는 먹는 물이 문제라고 해서 황당하다"며 "이제까지 자녀들에게 독밥을 지어 먹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한 한우전문점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3일 가게 문을 열기 전 생수 20박스를 구입해 식당 입구에 비치, 손님들에게 생수를 따로 사서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대구시 수성구 한 편의점 직원은 "생수가 다 팔려나가고 콜라나 주스 같은 음료수까지 계속 팔려나간다. 수돗물 위험하다고 하니 전부 음료수를 사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이처럼 수질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데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가 한몫했다. 당시 수돗물에 악취가 나 식수 대란을 겪은 기억이 혼란을 더욱 키우면서 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구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라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청원인은 "정수도 안 되고 끓여도 안 되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물인데 낙동강 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딱 한 번 뉴스에 나온 것이 전부"라며 "빨리 대안을 마련해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7시 현재 3만3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21일 낙동강수계에서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다량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낙동강수계 정수장에서 2016년까지 최고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 지난해부터 검출수치가 증가(최대 0.454㎍/L)했다. 1㎍/L은 1L의 액체에 1조분의 1g의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과불화헥산술폰산의 배출이 의심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수처리구역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주로 배출된다는 것을 파악한 환경부는 저감조치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과불화헥산술폰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하루 평균 5.8㎍/L 검출됐다. 이는 캐나다 권고기준(0.6㎍/L)보다 10배가량, 호주 권고기준(0.07㎍/L)보다 80배가량 많은 수치다. 환경부의 저감 조치로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 과불화헥산술폰산 함유량은 지난 20일 기준 0.092㎍/L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대구상수도사업본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수돗물 사용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며 발생원에 대한 조치가 지난 12일 완료돼 배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가 과불화화합물을 꾸준히 감시해 왔고 지난해 12월부터 그 일종인 과불화핵산술폰산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출원이 된 구미공단 내 관련 업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했고 이후 관련 농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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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주택노래] 남동탄 주택가격 동향... 마피 3천만 vs 회복 성수기



경기도 남동탄 지역의 아파트 가격흐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동탄2 주택시장은 리베라CC 골프장을 기준으로 북동탄과 남동탄 간 온도차를 달리하는 분위기다. 남동탄의 경우 북동탄보다 동탄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여러 건 나와 있는 상태다. 다만 마피 매물을 소진한 단지들은 다시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고, 남동탄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웃돈이 붙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마피 3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집값 회복기 접어들어”

지난 20일 오후 찾아간 경기 화성시 장지동 A아파트 주변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차가 많지 않아 한산한 분위기였다. 단지 앞 상가에는 너 댓개의 공인중개소만 빼곡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남동탄 지역에서 마피가 붙은 대표적인 단지로 알려졌다. 올해 4월만 해도 마피 200만~2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지만,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지난 15일에는 마피 3000만원 매물이 거래됐다. 하지만 현재는 마피가 붙은 매물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단지에서 마피가 3000만원까지 나왔던 건 지난 16일까지 등기를 쳐야하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 한 집주인들이 급매를 하느라 벌어진 일이다”라며 “지금은 마피 매물은 없고 분양가 수준으로 시세가 회복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남동탄이 북동탄보다 동탄역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깐 집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남동탄 내에서도 호수공원이나 동탄대로와 인접해 입지가 괜찮은 단지들은 1억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동탄 내에서도 ‘입지’ 따라…웃돈 1억원 vs 마피 1천만원

실제로 오는 11월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입주예정인 B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억~1억5000만원대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동탄 지역에서 부실공사로 소문난 브랜드 아파트지만, 결국 입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공인중개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달 중 입주예정인 C아파트는 6000만~9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서울역이나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M버스가 다니는 동탄대로 바로 옆에 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2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M버스를 타면 출퇴근 시 동탄2에서 서울역이나 강남역까지 한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한다”며 “출근시간에는 동탄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M버스가 만석이 돼 최근 증차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증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피가 속출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현재 남동탄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D아파트는 다음 달 입주예정으로, 낮게는 500만원에서 높게는 1000만원 정도의 마피가 붙은 매물이 나와 있다. C아파트와 D아파트는 도보로 15분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지만, 약간의 입지에 따라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E아파트는 남동탄 끝자락에 위치한 입지로, 현재 마피 500만~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이 단지는 인근에 공사가 한창인 화성물류단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향후 이 단지는 M버스를 이용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야하는 등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마피 매물이 더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입주 전후로 마피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입주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가격이 회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이 일대 아파트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면 남동탄 주택시장도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8.2대책 발표 직후 집값이 왕창 흔들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수요자들도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면서 “그래도 보유세 인상이 확정되면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확실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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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자격 취득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기간제교사에게도 정교사 1급자격 취득을 할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건을 갖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따더라도 정교사와 신분이 같아지지는 않지만, 호봉이 높아져 급여 등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2013년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는 취득할 수 없다’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근거로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 등은 “해당 편람은 일정한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현직과 기간제 교사를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중등교육법 21조2항에 따르면, 정교사 2급 자격증 및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갖춘 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원심처럼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편람은 법령의 위임없이 정교사 1급 자격기준을 제한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취지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가 사실상 정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지만,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 교사와 별 차이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의 교육경험을 축적한 기간제 교사도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열리면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딸 경우 1호봉이 올라 급여가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고시 등을 거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채용된 교원을 뜻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즉각 기간제교사에 대해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사에 가해지는 다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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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예멘 난민문제로 정우성에게 풍자만화등 공개 저격



웹툰작가 윤서인과 배우 정우성을 예멘난민 문제로 대립을 하였습니다.


네티즌의 설전을 불러일으킨 정우성의 난민 문제 언급. 유명 만화가 윤서인이 정우성의 발언을 저격하며 나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1일 윤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니 왜 남보고 희망이 되어 달래. 자기는 희망이 안되어주면서. 최소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살면서 이딴 소리를 하세요. 우성씨"라며 난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배우 정우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러면 난 또 개념배우에게 시비 턴 무개념 만화가가 되겠지. 어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화제가 되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윤서인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캡쳐해 "오늘도 평화로운 윤서인 페북. 소심하게 20위부터 시작해본다. 정우성을 개념 배우라고 칭송하는 기자 특징-본인도 난민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윤서인의 정우성 저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페북용 한 컷 만화 : 나도 착한 말이나 하면서 살 걸"이라는 글과 함께 정우성을 희화화하는 한컷 만화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만화에는 화려한 집에 편안히 누워 SNS에 난민 관련 글을 쓰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윤서인의 이같은 저격에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윤서인의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고 그렇지 않은 네티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난민 수용을 반대하면서도 개인을 향한 윤서인의 노골적인 비난과 만화를 통한 희화화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윤서인의 저격의 시작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우성은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초 사진을 올리며 "세계 최대 규모 난민촌인 이곳에는 여전히 수십만 명 로힝야 난민들이 기약 없는 귀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전 세계 6850만 명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 이 중 1620만 명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오늘 난민과 함께해달라.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희망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우성은 '제주 예맨 난민신청자와 관련 유엔난민기구의 입장문'을 함께 개제 했다. 이 입장문에는 "예멘인은 물론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 및 난민신청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조력한 준비가 되어있다. 아울러 지금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이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신에 박수를 보내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정우성의 언급에 불만의 목소리도 냈다. 네티즌들은 난민 수용으로 인해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겪은 독일 등 유럽국가의 사례를 예를 들며 난민 수용에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 더 나아가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네티즌과 반대하는 네티즌 사이에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한편, 정우성은 현재 전 세계에 11명 뿐인 유엔난민기구의 천선대사로 활동하며 꾸준한 홍보와 기부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는 네팔, 남수단, 레바논,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 난민촌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JTBC '비정상회담'을 통해 패널들과 난민 문제와 정책에 대해 열띈 토론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 12월 주연을 맡은 영화 '강철비'(양우석 감독) 개봉 당시 JTBC '뉴스룸' 문화초대석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이야기를 나누며 난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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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공지영 작가와 SNS설전... 이유는 ? 



황교익과 공지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을 사이에 놓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을 두고 공지영 작가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지영 작가가 해당 스캔들을 두고 "제가 오해했다면 주진우 기자가 나서서 말하라. 제가 완전 잘못 들었다면 사과하겠다"며 주진우 기자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면서입니다.


황교익 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해 들은 말에는 일단 어떤 판단의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옮겨지며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지영 작가를 겨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더욱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있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면 안 들은 것으로 쳐야 한다"며 "누군가 그때에 들은 말을 물으면 '난 몰라요'하고 답해야 하는 게 옳다. 인간이란 동물은 기묘하게도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모래알만큼 듣고는 태산을 본 듯이 말하는 인간 특유의 '버릇'이 무의식중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익 씨는 "특별나게 어떤 부류의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말이다. 이를 잘 알고 조용히 입닫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말하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우격다짐을 한다 해도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난 몰라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황교익 씨의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지영 작가는 "87년 잡혀온 대공수사관들에게 고문 가담자가 은폐됐다는 말을 듣고 그걸 폭로한 당시 정의구현단 사제도 어디까지나 '전해 들은 말'이라 침묵했어야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본인(주진우 기자)이 밝히라. 왜 주변인들이 이리 떠드시는지. 그것이 한 여자를 인격살인하는데 사용된다면 난 앞으로도 외칠 것"이라며 "김수환 추기경님은 87년 '너희가 명동성당에 들어온다면 먼저 나를 밟고 그다음 사제들을 밟고 그다음 수녀들을 밟고서야 저 학생들을 연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낄끼 빠빠'도 못하신 거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의도 말하지 말라', '민주도 말하지 말라', '역사도 말하지 말라', '그냥 왜 그 남자 면을 깎아내렸냐'고 비난하길"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황교익 씨는 "모든 주장이 사실인 건 아니다. 증명된 주장만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또 한 번 반박글을 게시했다. 황교익 씨는 "이재명 김부선 사건은 두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은 둘 사이에 그 어떤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김부선을 둘 사이 그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도 김부선도 그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 두 주장 중 하나가 거짓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편도 아니고 김부선 편도 아니다. 진실의 편에 서려고 할 뿐이다. 선무당 놀이로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어 이를 걱정할 뿐이다. 정의감도 감정이라 수시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조금 차분해지자"고 전했다.


앞서 배우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15개월간 밀회했다고 주장했고, 공지영 작가는 "주진우 기자와 2년 전 차를 타고 가는데 '김부선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고 하더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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