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여상규 황우여 발언 처벌논란



여상규, 황우여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파만파 합니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등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82년 김제의 한 농사꾼이 최을호씨 가족 이야기부터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까지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안기부에서 행해진 충격적인 고문 내용이 공개됐다.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거나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등의 잔혹한 수법이 행해졌다고 피해자인 석씨가 증언한 것.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씨는 23년이 지난 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여상규 의원은 당시 1심 재판의 판사다.  

여 의원은 당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았네 이양반 정말”이라고 화를 냈다. 

황우여 전 장관은 이헌치씨 간첩 조작사건 당시 1심 판사였다. 제작진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황 전 장관은 쉬는 중이라며 거부했다. 제작진이 물러서지 않고 ‘이헌치씨를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 예의 좀 지켜달라 손님”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손님도 응할 사람이 있다”며 “문 좀 닫아달라. 일 좀 하겠다”고 끝까지 인터뷰를 회피했다.

방송직후 이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 의원과 황 전 장관 등의 SNS는 비판댓글로 도배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방송에 등장한 간첩조작 사건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는 청원 20여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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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3월출시... 신혼부부 다자녀에 혜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즐겁고 좋은 소식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오늘 28일, 금융위원회가 위화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계획하고 있다.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혼하면서 소득이 올라가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자녀가구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5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요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급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제2금융권 이용자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등급제(1~10등금)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또 세금, 통신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2금융권 대출 이용만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약 600억원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옥탑방·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 적금상품도 개선한다. 현재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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