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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접수 신청해야 혜택...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

내일부터 아동수당 접수 신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아동수당은 신청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세부 절차를 확정해 18일 공개했다.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서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A : “만 6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받는다.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는다. 가령 올 11월분은 2012년(2018-6년), 12월생(11월+1)까지입니다.”

Q : 수령 기준은 ?.

A :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로 따지면 소득상위 4.7%가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만 있다면 3인가구는 11억2000만원, 4인 가구는 13억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아동 둘만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Q :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

A :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 제외)에서 최대 25% 뺀다(맞벌이공제). 다만 낮은 측의 소득까지만 공제한다. 가령 남편 소득이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0만원(25%)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해서 800만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다 다자녀 공제를 한다.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1인당 65만원을 뺍니다.”

Q : 재산은 어떻게 되나.

A :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하고 부채를 뺀다. 기본공제는 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원, 시 8500만원, 군 7250만원이다. 공제한 금액의 12.48%가 연 소득이 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Q : 서울의 맞벌이주부다. 남편 월 소득은 월 535만원, 나는 500만원이다. 애가 둘(2, 7세)이고, 4억5000만원(시가표준)짜리 집에 산다. 예금이 2억원, 3500만원짜리 차가 있다. 아동수당 대상인가요 ?

A : “소득은 661만2500원(①)이다. 535만원+500만원-308만7500원(맞벌이공제)-65만원(다자녀공제)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72만원(②)이다. (4억500만원+2억 원+3500만 원)-1억3500만원(기본공제)}×12.48%÷12개월이 산식이다. 소득인정액은 1233만2500원(①+②)이다. 4인가구 기준(1436만원) 밑이기 때문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Q :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부모가 보호자이면 홈페이지(www.ihappy.or.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갈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미리 작성하는 게 좋다. 아동·부모·아이의 형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지장·인감도 가능하다.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해도 된다.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 5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A : “그렇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총소득이 미수령자보다 많게 된다.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4인가구 1436만원)보다 최대 5만원 적은 가구, 즉 1431만~1436만원에 드는 집은 5만원만 받는다. 이런 아동이 1450명(0.06%)이다.”

Q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데.

A :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장암 치료예방, 조기 발견 최우선... 자각증상 생기면 늦는다

::  신장암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가정주부인 박수미(55)씨는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신장암 치료를 위해 개복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쪽 신장을 모두 잘라냈다. 다행히 최종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후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쪽 신장을 모두 제거한 것이 내심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신장암은 수술 전 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확진하지 않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악성종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장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양이 생긴 부위만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신장암 환자

18일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총 4555명의 신장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주요 암 가운데 10위로 그 수가 적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장암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할 위험성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초기에 확실하게 느껴지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해야 혈뇨와 옆구리 통증, 복부 혹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한참 진행된 경우다. 특히 신장암 환자 중 25~30%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는 경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소화기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부 영상검사 과정에서 신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80%에 달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복부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복부 장기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신장암 조기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한쪽 신장만 떼어내면…나머지 신장에 부담

신장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하지 않고 신장에만 국한돼 있다면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된다. 이를 ‘근치적 신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근치적이라는 말은 종양을 포함한 신장과 주위 조직을 완전히 잘라 제거해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장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신장을 모두 제거하기 보다는 암·종양부위 만을 제거하는 ‘부분 신절제술’이 증가하는 추세다. 종양만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보니 정상 조직을 살려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치적 신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분 신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 한쪽 신장 전체를 제거한 경우 남아 있던 신장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신장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배를 열고 수술하는 개복수술보다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활발해지면서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분 신절제술을 할 때는 신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을 막은 다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암을 제거하고 남은 신장을 재건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때 다빈치 로봇과 로봇용 초음파, 신장암의 위치와 크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3차원(3D) 모델을 통해 이러한 수술과정을 매우 빠르고 정교하게 진행합니다.

변석수 교수는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부분 신절제술에 로봇수술을 적용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상황”이라며 “크기가 7cm 이하인 1기 암이라면 부분 신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만·흡연은 신장암 주요 원인

신장암은 특정 음식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만은 분명한 위험인자로 꼽힌다. 때문에 체중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의 섭취가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흡연 정도에 따라 신장암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담배는 멀리해야 한다. 신장 투석을 하는 환자에게서 신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석 환자들은 1년에 한 번 신장초음파를 통해 신장암 발생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석수 교수는 “신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신장 기능이 추가적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과다한 육식 섭취는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면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파트가격트랜드' 서울 잠실 아파트 엘스와 리센츠

서울 잠실의 엘스 아파트와 리센츠 아파트의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을 빠져 나와 한강변을 바라보면 2개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마주보고 있다. 잠실엘스(이하 엘스)와 잠실리센츠(이하 리센츠)다. 두 단지 모두 5000가구가 넘는다. 그야말로 송파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다. 항상 부동산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만큼 전국구 명성도 얻고 있습니다.

입주 연도는 모두 2008년이다. 엘스가 9월, 리센츠가 7월로 두 달 차이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 15억~16억원대다. 두 단지 모두 30평대가 주력이다. 각각 엘스는 3932가구(69%), 리센츠는 3590가구(64%)가 30평대다. 엘스는 20평대가 1150가구로 상대적으로 많다. 리센츠는 245가구다. 반면 리센츠에는 10평대 원룸형이 868가구 있습니다.

잠실새내역을 끼고 마주하는 두 아파트는 가구 수도 비슷하고 입지·생활환경·교육여건 등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전문가들과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두 곳 모두 잠실의 대장주이면서 ‘용호상박’이라고 평한다. 입주 초엔 리센츠 좀 더 비쌌지만 최근 9호선 개통과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엘스가 좀 더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땅집고 취재팀은 잠실의 대표적 대단지 라이벌 엘스와 리센츠를 찾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2호선 역세권에 단지 내 초·중·고 갖춘 데칼코마니 아파트

두 단지는 모두 2호선 잠실새내역과 맞닿아 있다. 둘 다 지하철역이 코앞이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엘스는 122동에서 잠실새내역 6번 출구까지 걸어서 1분이면 닿는다. 리센츠도 비슷하다. 225동에서 7번 출구까지 1분 걸린다. 두 단지에서 잠실새내역까지 가장 먼 동의 경우 10여분 더 걸립니다.

엘스는 9호선 종합운동장역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172동에서 지하도를 이용하면 종합운동장 9번 출구까지 4분 정도 걸린다. 리센츠에선 15분 이상 걸립니다.

두 아파트 모두 단지 안에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갖추고 있다. 엘스는 잠일초, 신천중, 잠일고등학교가 있다. 리센츠는 잠신초·중·고등학교가 있다. 초·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으로 단지 내에서 통학하고, 고등학교는 학군 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계속 살게 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부부가 살기 시작하면 아이 초·중·고를 한군데서 보낼 수 있어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등도 가깝다. 리센츠는 잠실 ‘롯데타운’까지 걸어서 10여분이면 닿는다. 엘스는 종합운동장과 아시아공원이 가까워 공원 이용이 편하다. 두단지 모두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대형 먹자골목 중 하나인 신천역 먹자골목도 길 건너편이다. 동쪽으로는 방이동 먹자골목과 올림픽공원, 아산병원이, 서쪽으로는 코엑스, 스타필드 코엑스몰, 서울의료원이 각각 있습니다.

■시세는 리센츠가 약간 우위…개발 호재 입은 엘스의 추격

입주 초기엔 리센츠가 가격면에서 앞섰다. 2014년 기준 리센츠 전용 84㎡ 시세는 9억~10억2500만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엘스 동일 주택형대는 8억2000만~9억8500만원으로 4000만~8000만원 정도 더 높았다.

엘스(왼쪽)과 리센츠의 전용 84㎡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단위:천만원). /국토교통부

리센츠가 동과 동사이 간격이나 배치가 엘스에 비해 좀 더 넓다는 분석도 있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리센츠가 비쌌던 이유는 동 간격이나 배치가 상대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엘스의 경우 종합운동장에서 신천역쪽으로 나오는 인파가 많아 약간 시끄럽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2015년 3월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9호선 환승역이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다. 엘스에서 도보로 9호선을 이용하게 되면서 가격이 리센츠와 비슷해졌다. 2016년 중반 이후 두 단지 시세는 앞서거니 뒷서거니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삼성동과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엘스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에 2025년까지 전시·컨벤션 복합시설과 도심형 스포츠 콤플렉스, 생태·여가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까지 옛 한전부지에 105층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도 추진 중이다. 코엑스몰과 GBC 부지 사이엔 대형 지하도시가 2023년까지 들어선다.

지난 3개월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엘스는 전용 84㎡가 15억~17억5000만원, 리센츠는 15억2000만~17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전용 59㎡는 엘스가 12억4500만~14억4000만원, 리센츠가 12억5000만~14억원이다. 두 단지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엘스는 20평대, 리센츠는 10평대 차별화

두 단지의 주력은 30평대(전용 84㎡)로 엘스는 3932가구, 리센츠는 3590가구를 차지한다.

엘스는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20평대(전용 59㎡)가 1150가구 있다. 리센츠는 245가구여서 20평대를 선호하는 경우 주로 엘스를 택한다.

엘스의 전용 84㎡ 평면(왼쪽)과 리센츠의 전용 84㎡ 평면. /네이버 부동산

리센츠는 원룸형인 10평대(전용 27㎡)가 868가구 있는 게 다르다. 잠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 따르면 강남·잠실 일대 근무지를 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A·B·C타입이 있는데 C타입이 확장하면 가장 넓어 인기가 많다. 가격도 그만큼 비싸다.

두 단지는 한강 조망 장점도 있다. 엘스는 130동대 중후반대와 140동대에서, 리센츠는 201~210동과 250동대 후반대와 260동대 초반대 아파트에서 한강을 볼 수 있다. 리센츠가 동 배치가 비스듬해 좀 더 조망이 잘 나온다는 평이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엘스 30평대는 한강이 부엌과 방에 있는 쪽창문으로 보이고, 40평대는 그나마 조망이 조금 낫다”고 했다. 다만 엘스는 종합운동장과 맞닿은 157~158동, 162~163동, 166~167동, 169~172동에서 종합운동장 조망이 나와 입주자들이 좋아한다.

두 단지는 5000가구 넘는 대단지임에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것은 단점이다. 관리비는 엘스가 16만~33만원, 리센츠가 18만~35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두 단지가 동급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9호선 개통과 각종 개발 호재로 엘스가 입지적으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엘스와 리센츠에 대한 전문가 의견. /땅집고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두 단지는 초·중·고를 단지 내에 품고 있다”며 “굳이 비교하면 편의시설 접근성은 리센츠가, 개발 호재 면에선 엘스가 좋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어 “매물 중 가격대가 경쟁력 있는 물건을 고르는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는 입주민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이라며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역) 개통 전까진 리센츠가 미세한 우위였으나 최근엔 엘스가 리센츠를 따라잡았다”고 했다.

스마트폰 대세,  트리플카메라 장착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듀얼에서 트리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눈'이 2개 달린 듀얼카메라 장착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3개 달린 스마트폰 경쟁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지난 3월 출시한 스마트폰 'P20 프로'에 최초로 후면 트리플카메라를 장착한 데 이어, 삼성전자·애플도 내년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후면 트리플카메라를 탑재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입니다. 

1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출시될 갤럭시S10에, 애플은 신형 아이폰 모델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트리플카메라를 장착한 화웨이 P20 프로가 호평을 받으면서 다른 업체들도 트리플카메라 탑재에 나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최근 린은핑 라간정밀 CEO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P 렌즈 모듈(플라스틱 렌즈 부품 7개)을 개발 중이며 2019년 양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출시될 아이폰의 트리플카메라 적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라간정밀은 듀얼 카메라용 렌즈 모듈과 아이폰X 트루뎁스(TrueDepth) 카메라용 렌즈 모듈을 공급하는 애플의 대만 협력업체 입니다. 

트리플카메라란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 3개를 장착한 것을 말한다. 기존 듀얼카메라에 모듈 하나를 더 추가해 화질을 보다 높였다. 또 핸드폰 하나에 망원렌즈, 광각렌즈 등 여러 렌즈들을 장착할 수 있어 구현할 수 있는 사진 기법도 늘어난다. 트리플카메라를 처음 적용한 화웨이 'P20 프로'의 경우 기존의 RGB(빨강·녹색·파랑) 센서·흑백센서에 망원센서를 추가해 줌 확대·축소가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트리플카메라가 점점 부상하고 있지만, 듀얼카메라가 보편화된 것 역시 2016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LG전자와 화웨이, 애플 등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나란히 듀얼카메라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노트8'에서 듀얼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듀얼카메라는 광각·망원렌즈를 둘 다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카메라보다 시야각도 넓어지고 보다 선명한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사실 이전에도 일부 피처폰 및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가 탑재됐지만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듀얼카메라가 보편화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스마트폰 업계는 트리플카메라 탑재 경쟁을 앞두고 있다. 최근 영상·사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도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인데 이 같은 경향이 트리플카메라 장착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싱글카메라를 쓰다가 듀얼카메라를 써도 사람들이 카메라 기능이 좋다고 체감을 많이 한다"며 "트리플카메라는 렌즈의 구성 및 설정 등에 따라 기존 듀얼카메라보다도 훨씬 다양한 사진·영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인식 기능 고도화 및 AR(증강현실) 콘텐츠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아이폰에 트리플렌즈를 탑재하는 이유는 3D AR 기능을 입체적으로 강화하고, 듀얼카메라 기본 장착이 스마트폰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내년 아이폰의 차별화 부각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도 갤럭시S9 판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2019년 갤럭시 시리즈에 트리플 카메라와 3D 센싱모듈 탑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얼굴인식을 하면서 트리플카메라를 이용하면 사람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얼굴에 비해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센싱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마트폰 업체들의 트리플카메라 탑재가 과연 일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존의 듀얼카메라 기능도 그다지 활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제법 있다"며 "트리플카메라를 탑재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문무일 검찰총장 의견 문대통령과 조율

수사권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문명국가”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 방침을 우회적으로 맞받았습니다.

○ 문 대통령 “왜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조사받나”

문 대통령은 이날 1시간 30분 동안 문 총장, 이 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검경 내부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수집 등을 폐지한 국가정보원의 예를 들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국정원처럼 큰 폭의 변화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2012년 대선 공약을 자신이 만들 정도로 오래전부터 고려해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요청에 따라 조 수석만 배석한 채 30분간 문 총장을 별도로 만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 문무일 “문명국가 제도 정착돼야…”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침이라 공직자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허탈해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이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은 ‘야만적인 제도’라는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음 주중 수사권 조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거취 표명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국민청원... 이유는 ?

예멘등의 난민을 제주도에 수용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이를 거부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16일 오전 7시 기준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자는 “제주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한다”며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며 “중국에서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제주에서 범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중 173명이 불법 체류자다.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올해만 36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현재 그에 따른 사회 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적합한 결정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최장 한 달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해 제주도를 통한 예멘인들의 무사증 입국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원자는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지난해 42명에 비해 올해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519명이다. 이는 올해 난민신청자 948명 중 54.7%를 차지하는 수다.

한편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인력 부족 업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골목식당' 백종원, 서울뚝섬 장어집-족발집 힐링 모습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서울 뚝섬의 장어집과 족발집의 힐링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뚝섬 사장들이 백종원의 혹평 이후 각기 다른 발전 모습을 보였습니다.  

1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심폐소생 프로젝트 5탄' 서울 성수동 뚝섬 골목 살리기 편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뚝섬 사장들은 최후의 미션을 전달받았다. 앞서 백종원이 주문한 업그레이드 메뉴를 두 시간 동안 장사를 해 손님들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백종원은 "오늘 제일 크게 깨달아야 하는 건 '음식 장사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데 나의 땀이 얼마큼 흘러야 하며 잠이 얼마나 부족해야 하는지 깨달았냐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어집은 고등어구이로 메뉴를 변경했다. 과감히 장어를 뺀 것. 게다가 문제가 됐던 빨래판 접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판으로 바꿨다. 연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등어를 구워내는 그의 노력과 열정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찼다. 이를 지켜보는 백종원은 "노력은 제일 많이 했다"며 그를 기특해했습니다. 

경양식 집은 돈가스와 함박스테이크를 버리고 레몬 크림 치킨 스테이크로 메뉴를 변경했다. 심지어 더 비싼 가격. 이에 백종원은 "경양식집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본인이 돈가스와 함박스테이크에 땀이 안 들어가서 노력이 안 보여서 문제를 지적한 건데"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메뉴가 스테이크인 만큼 한 팬에 한 개씩만 요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마음이 급한 탓에 경양식집 사장은 치킨 스테이크를 덜 익힌 상태로 나가는 실수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샐러드집 사장은 손님들이 오지 않자, 직접 호객 행위에 나섰다. 결국 손님을 이끄는 데 성공한 샐러드집 사장의 모습에 백종원은 "그래, 바로 저런 걸 원한 것"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족발집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호객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 장교 출신인 족발집 사장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던 것. 결국 어머니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백종원은 "자존심을 조금이 아니라 확 내려놓아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이후 마음을 바꾼 족발집 사장도 호객행위를 시작했고, 이미 식사를 한 손님들을 불러오는 데 성공했다. 소스를 바꾼 족발의 맛에 손님들은 맛있다는 호평을 내놨다. 이에 힘입어 족발집 사장은 손님들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등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종원은 "정말 웃긴 게, 저렇게 호객까지 할 정도로 내려놓고 나면 손님 서빙이 정말 쉬워진다. 모든 걸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존심 갑옷을 벗고 편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효상 근황, 자유한국당 출당 살생부 이름 등록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내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총을 열고 ‘세대교체’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당의 완패를 만든 5대 공신록’이라는 제목의 ‘살생부’가 정보지 형태로 돌았다. 이 ‘받은 글’은 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열린 15일 오후 2시를 전후해 SNS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한국당의 완패를 만든 5대 공신록’의 1등 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청와대 ‘십상시(十常侍)’다. 십상시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비서들과 이들과 가까웠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을 지목한다. 이들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이 오늘의 ‘완패’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2등에는 ‘친박 8적’이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친박 8적은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이장우‧김진태(한국당), 이정현(무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등이다. 이들의 죄명은 국정농단을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3등에는 홍준표 대표와 그의 비서실장 강효상 의원,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태옥 전 대변인이다. 이들은 친박청산에 실패했으며 수구적 언행, 무개념한 발언 때문에 한국당 완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무성, 김성태, 장제원 의원 등 ‘바른정당 복당파’들은 4등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무소신, 무개념, 거친 입 등의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5등 공신에는 ‘한국당 현역 의원 전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은 할 말도 못하는 ‘거세된 정치’를 해 한국당의 혁신을 저해했다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부록도 눈길을 끈다. ‘한국당 혁신의 걸림돌로서 차기 당권에 도전해선 절대로 안 될 인물들’ 명단이다. 여기에는 홍 대표와 친박 8적, 김무성‧김성태(원내대표)‧정우택‧홍문표‧나경원‧장제원 의원 등이 지목됐다. 특히 홍 대표와 강효상 의원, 친박 8적 등은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할 인물’로 분류됐다. 
  

이런 명단이 정보지 형태로 돈 것에 대해서는 “외부 인물 영입을 원하는 당내 세력이 작성한 듯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당은 김무성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을 비롯해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이 사태에 책임있는 중진들은 세대 교체를 위해 물러나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한 뒤 무릎을 꿇었다. 

안희정 근황, 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 첫 재판 공방

전 충남지사 안희정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나 반응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고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제압을 당했는지도 심도있게 법리적으로나 증명에 있어서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쪽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 씨, 김 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심리 비공개 여부는 검찰 신청 내용, 피고인 측 의견, 관련 규정과 실무기준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전체 비공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하고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의 대면을 방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서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혐의에 대해 심도 있게 법리적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우리 형사법과 구성요건적으로 유사한 입법 사례, 사회학적 논문 등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은 7월 6일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른 증인신문이 종결된 뒤 한 차례 더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 추가되거나 변론이 길어지는 사정을 고려해도 '집중 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은 늦어도 7월 말께는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넘는 근거 없는 풍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변론은 제한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힐난성 신문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훈남정음' 황정음 주얼리 화보 공개

배우 황정음이 심쿵한 주얼리 화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배우 황정음과 패션 미디어 ‘엘르’ 코리아가 함께한 골든듀 주얼리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원조 로코퀸 ‘황정음’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주얼리 여신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Full Bloom’을 컨셉으로 그동안 보여주던 황정음의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우아한 한 폭의 그림 같은 찰나의 순간을 화보에 담았습니다.

공개된 화보 속 황정음은 미니멀한 스타일링에 다양한 컬렉션 주얼리와 파인 주얼리를 함께 착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배가시켰다.

특히 오랜만의 화보 촬영에도 불구하고 촬영 내내 보정이 필요 없는 외모와 여유로운 애티튜드로 스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황정음은 SBS 새 수목드라마 ‘훈남정음’에서 러블리한 매력의 ‘유정음’ 역으로 캐스팅돼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황정음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화보는 ‘엘르’ 6월호에서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